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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JANG, CHANG SUN (Green Technology Center) KIM, MIN CHUL (Green Technology Center)
저널정보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국제거래와 법 國際去來와 法 제21호
발행연도
2018.4
수록면
157 - 181 (25page)
DOI
10.31839/ibt.2018.04.2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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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동북아시아가 당면한 에너지 안보, 환경문제 등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동북아 슈퍼그리드(supergrid) 구축의 현황 분석 및 고려되어야 할 법을 연구하였다. 그 동안 동북아 지역에서의 전력연계가 필요함을 알게 되었다. 동북아 슈퍼그리드 구축을 통해 전력난 해소 및 정치, 경제적 이익이 기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동북아 국가별 상이한 전력사용 피크시간대를 이용하여 국가 간 전력을 공유한다면 전력공급을 안정감있게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동북아시아 슈퍼그리드를 구축한다면, 다양한 에너지 수입선을 확보하여 아시아지역에 판매되는 원유가 북미나 유럽지역에 판매되는 원유가격보다 비싼 현상을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다. 그 외에도 관련 기술 발전을 통한 부가적인 효과도 있을 것이다. 에너지안보입장에서 동북아의 평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었다.
다음으로 동북아수퍼그리드 구상에 필요한 전력무역에 대한 국제법 규범에 대해 검토하였다. GATT 제1조에 의거한 자동적이고 무조건적인 최혜국 대우원칙(MFN)과 GATT 제3조에 의한 내국민대우원칙(NT)은 전기에 관련된 무역에도 모두 적용된다.
이러한 전력에 관한 국제법과 각 국가의 국내법이 수퍼그리드에 적합한 방향이 되어야 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수퍼그리드를 포함한 에너지 영역의 국제법적 프레임웍 구성을 위해 ECT의 활용가능성도 고찰하였다. ECT조항은 GATT/WTO 규정에 의거한 에너지 자재, 상품, 및 에너지 관련 장비들에 대한 자유무역과 파이프라인 및 전력계통을 통한 에너지 수송에 초점을 두고 있다. 본 연구를 통해 ECT에 의해 NEA의 정회원국(member)과 참관국(observer states)이 에너지 협력을 하면서 얻을 수 있는 잠재적 이점을 충분히 활용하여야 한다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수퍼그리드 #국제법 #최혜국대우원칙 #내국민대우원칙 #에너지헌장조약 #supergrid #Legal framework #most-favoured national treatment #national treatment #ECT(Energy Charter Treaty)

목차

Ⅰ. INTRODUCTION
Ⅱ. BACKGROUND OF THE POWER SYSTEM INTERCONNECTION IN NORTHEAST ASIA
Ⅲ. Status of the Supergrid Project in Northeast Asia
Ⅳ. Legal Framework on the Northeast Asia Supergrid Project
Ⅴ. Conclusion
REFERENCE
[국문요약]
〈Abstract〉

참고문헌 (16)

참고문헌 신청
Constantinos Taliotis / 2014 / Grand Inga to power Africa: Hydropower development scenarios to 2035 / Energy Strategy Reviews 4 google schola David Elliott / 2013 / Emergence of European supergrids-Essay on strategy issues / Energy Strategy Reviews 1 google schola David von Hippel / 2011 / Northeast Asia regional energy infrastructure proposals / Energy Policy 39 google schola 2014 / Green Growth Support Group in Office for Government Policy Coordination / Green Technology center google schola Jung Kyuwon / 2012 / Northeast Supergrid building and realizing energy cooperation / Journal of electrical world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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