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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홍덕화 (충북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공간환경학회 공간과 사회 공간과 사회 제30권 제1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247 - 286 (4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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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정의로운 전환의 시각에서 한국 정부가 제안하고 있는 동북아 수퍼그리드를 평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한-중-일, 남-북-러의 전력망을 연결하는 동북아 수퍼그리드를 통해 재생에너지의 공급 안정성을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동북아시아의 긴장을 완화할 수 있다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전환 경로로서 동북아 수퍼그리드가 갖는 함의는 충분히 검토되지 않고 있다. 특히 에너지정의, 에너지 민주주의 등 정의로운 전환을 주창하는 사회운동이 확산되고 있는 만큼 바람직한 미래의 관점에서 동북아 수퍼그리드를 재조명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의 동북아 수퍼그리드 논의를 정리하면, 수퍼그리드가 이질적 요소들로 구성된다는 점은 인식되고 있지만 이질적 연결망에 대한 상상은 제한적이다. 이로 인해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전력망을 연결하는 방안이 폭넓게 논의되지 못한 채 전력시장 자유화가 동북아 수퍼그리드의 조건처럼 제시되는 경향이 있다. 한편 에너지 안보의 측면에서 동북아 수퍼그리드는 성장주의에 갇혀 있으며 수퍼그리드의 다차원적인 위험을 과소 평가한다. 더불어 정부가 제시하는 동북아 수퍼그리드가 평화를 실현하는 동시에 지속가능성과 에너지 민주주의를 강화할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 동북아 수퍼그리드가 구체화되는 것과 함께 전환 경로를 둘러싼 경합의 징후가 나타나고 있는 만큼 동북아 수퍼그리드는 막연한 환호의 대상이 아니라 공동체 에너지, 에너지 커먼즈 등 다양한 전환 경로를 성찰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수퍼그리드 #에너지전환 #에너지경관 #에너지정의 #에너지 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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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혜원 / 2020 / 배출제로를 향한 분기점: 2020 정세전망 / Energy Focus (96) google schola 김경술 / 2015 / 통일 대비 에너지부문 장단기 전략 연구(1차년도) google schola 김연규 / 2018 / 한국의 에너지 전환과 북방경제협력 / 사회평론아카데미 google schola 조정원 / 2017 / 21세기 동북아 에너지협력과 한국의 선택 / 사회평론아카데미 google schola 산업통상자원부 / 2014 /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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