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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8.4
- 수록면
- 127 - 155 (29page)
- DOI
- 10.31839/ibt.2018.04.21.127
이용수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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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몇 년 이래 중국은 특허경영형식으로 정부공용사업에 대하여 시장화 개혁을 통한 방식에 각급인민정부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이를 통하여 취득한 성과도 확실하게 나타나고 있다. 특허경영계약은 특허경영 과정에서 각 당사자의 권리, 의무 및 합리적 위험분배를 규범화하는 일종의 새로운 계약형식이며, 특허경영계약 쟁의를 해결하는 중요한 근거이기도 하다. 하지만 일종의 새로운 계약으로서 특허경영계약은 아직 중국법률체계의 애매함이 있다. 특히 계약법, 행정법 또는 경제법 등은 이에 대하여 명확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실무상에서 중국의 학계는 특허경영계약의 법적 성질에 대하여 통일된 의견을 도출하지 못하고 있고, 더욱이 계약 체결 시 준수해야 하는 구체적 규정, 계약 이행 시 준수해야 하는 기본적 원칙 및 계약 위반 시의 구제방법에 대하여 아직 모호한 점이 많다. 주지해야 할 것은 특허경영계약의 명확성의 여부가 정부공용사업특허경영의 성공과 직결된다. 이에 대하여 본 논문은 우선 공용사업특허경영의 시각으로 현재 중국특허경영계약상 존재하는 주요 문제인 당사자의 자격, 계약기한, 정부보장, 정가기제 및 위험분담방식 등의 측면에서 살펴보면서 특허경영계약의 효율적 규제, 정부와 사회자본 간의 충돌 완화 등에 관련한 법적 문제점을 알아보고 동시에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본다.
실무상에서 중국의 학계는 특허경영계약의 법적 성질에 대하여 통일된 의견을 도출하지 못하고 있고, 더욱이 계약 체결 시 준수해야 하는 구체적 규정, 계약 이행 시 준수해야 하는 기본적 원칙 및 계약 위반 시의 구제방법에 대하여 아직 모호한 점이 많다. 주지해야 할 것은 특허경영계약의 명확성의 여부가 정부공용사업특허경영의 성공과 직결된다. 이에 대하여 본 논문은 우선 공용사업특허경영의 시각으로 현재 중국특허경영계약상 존재하는 주요 문제인 당사자의 자격, 계약기한, 정부보장, 정가기제 및 위험분담방식 등의 측면에서 살펴보면서 특허경영계약의 효율적 규제, 정부와 사회자본 간의 충돌 완화 등에 관련한 법적 문제점을 알아보고 동시에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본다.
목차
Ⅰ. 서론
Ⅱ. 공용사업특허경영계약의 개념
Ⅲ. 공용사업특허경영계약의 기본 구조
Ⅳ. 공용사업특허경영계약의 문제점
Ⅴ. 공용사업특허경영계약의 개선방안
Ⅵ. 결어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참고문헌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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