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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赵莉 (中国南京师范大学)
저널정보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국제거래와 법 國際去來와 法 제22호
발행연도
2018.8
수록면
63 - 80 (18page)
DOI
10.31839/ibt.2018.08.2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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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number of claims related to hardly canceling the single-use prepaid cards has risen. Judicial practice has characterized them as cash coupon or debt vouchers, but it should be more precisely defined as trust vouchers. To solve the problems of hardly canceling the card, the existing regulatory measurement, such as establishing the filing system, do not effectively work. Because such measurement only limits the maximum prepaid amount of money of single-card but lacks the supervision on the funds, the guarantee insurance is not popularized, so the fund trust and financing insurance should be established to supervise single-use prepaid cards.
#单用途预付卡 #余款不退 #资金托管 #融资保险 #退卡难 #single-use prepaid #card non-refundable #fund trust #financing insurance #difficult to withdraw the card

목차

一、问题的提起
二、单用途预付卡的性质之争：代币票据抑或债权凭证？
三、单用途预付卡的难解之题：退卡难
四、对单用途预付卡监管的各种措施
五、单用途预付卡监管措施的问题
六、单用途预付卡监管途径之管见：托管资金和融资保险并行
七、结束语
参考文献
[摘要]
〈Abstract〉

참고문헌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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全国人大常委会法制工作委员会民法室 / 2013 / 消费者权益保护法立法背景与观点全集 / 法律出版社 google schola 2014 / 最高人民法院公报 2014年第11期.(总第217期) google schola 上海市第二中级人民法院 / 2013 / 沪二中民四(商) 终字第418号 / 上海市高级人民法院网 google schola 新华社 / 大数据告诉你：2015年消费投诉热点都有啥？ / 中国政府门户网站 google schola 罗培新 / 2017 / 谁来管管“金钱豹们” 载2017年7月10日 解放日报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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