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台灣自1993年起邁入高齡化社會，預計將於2018年邁入老年人口比率超過14％之高齡社會，而於2026年邁入老年人口超過20%之超高齡社會。
高齡社會、超高齡社會的來臨，係台灣無可迴避之重大課題，在少子化的衝擊之下，必須透過中高齡者與高齡者之就業促進措施來填補勞動力不足的缺口，並有實施老年經濟保障制度來確保高齡者退休後生活所需之必要。故本文擬聚焦於台灣關於中高齡者與高齡者之就業促進措施與老年經濟保障制度，從勞動法與社會保障法之觀點，指出現行法不足之處。
台灣目前與中高齡者就業促進相關之措施，大多皆是透過就服法與就業保險法來推動，並未制定就業年齡歧視法或是中高齡者就業專法。而針對高齡者之就業問題，現行法中僅於老人福利法中要求勞動部制定促進高齡就業之政策與措施，並禁止年齡歧視。然檢視現行勞動法規的規定，其實僅於就服法有加以定義之中高齡者之就業促進加以規定；而基於就服法、就業保險法所制定之相關中高齡者促進就業政策，往往未將65歲以上之高齡者納入其適用範圍內。再者，就服法等相關法規之促進就業措施，亦非僅針對中高齡者勞工方有其適用。目前推動的各項促進就業措施，例如多元就業開發方案、微型創業鳳凰計畫、僱用獎助措施、職業訓練津貼，以及職務再設計等措施，其適用範圍各不相同，補助或津貼係由勞工或雇主申請亦不一致，各項措施及其給付間並欠缺整合性，則其功效如何實難以評估。
關於老年經濟保障制度，台灣雖主要透過職業別之退休金制度與年金保險為之，然各退休金制度與年金保險制度間之起領條件不一，給付水準亦不相同，不僅制度設計錯綜複雜，各給付間之關係、是否可以同時請領等問題更是難以釐清。而目前混亂且複雜的年金制度，不僅增加行政成本，人民亦無所適從，實應透過單一窗口的核算機制，齊一化老年給付之起領條件，以確保國民一人一生對國家之單一年金請求權。
就現行的中高齡者與高齡者就業促進措施以及老年經濟保障制度觀之，實難謂台灣政府對於高齡社會、超高齡社會的來臨已經做好準備。雖目前已施行長照制度，並擬制定中高齡暨高齡就業專法，且逐步進行年金改革，然對於如何建構一個老有所終甚至老有所用的社會，仍亟需政府更積極的作為。
高齡社會、超高齡社會的來臨，係台灣無可迴避之重大課題，在少子化的衝擊之下，必須透過中高齡者與高齡者之就業促進措施來填補勞動力不足的缺口，並有實施老年經濟保障制度來確保高齡者退休後生活所需之必要。故本文擬聚焦於台灣關於中高齡者與高齡者之就業促進措施與老年經濟保障制度，從勞動法與社會保障法之觀點，指出現行法不足之處。
台灣目前與中高齡者就業促進相關之措施，大多皆是透過就服法與就業保險法來推動，並未制定就業年齡歧視法或是中高齡者就業專法。而針對高齡者之就業問題，現行法中僅於老人福利法中要求勞動部制定促進高齡就業之政策與措施，並禁止年齡歧視。然檢視現行勞動法規的規定，其實僅於就服法有加以定義之中高齡者之就業促進加以規定；而基於就服法、就業保險法所制定之相關中高齡者促進就業政策，往往未將65歲以上之高齡者納入其適用範圍內。再者，就服法等相關法規之促進就業措施，亦非僅針對中高齡者勞工方有其適用。目前推動的各項促進就業措施，例如多元就業開發方案、微型創業鳳凰計畫、僱用獎助措施、職業訓練津貼，以及職務再設計等措施，其適用範圍各不相同，補助或津貼係由勞工或雇主申請亦不一致，各項措施及其給付間並欠缺整合性，則其功效如何實難以評估。
關於老年經濟保障制度，台灣雖主要透過職業別之退休金制度與年金保險為之，然各退休金制度與年金保險制度間之起領條件不一，給付水準亦不相同，不僅制度設計錯綜複雜，各給付間之關係、是否可以同時請領等問題更是難以釐清。而目前混亂且複雜的年金制度，不僅增加行政成本，人民亦無所適從，實應透過單一窗口的核算機制，齊一化老年給付之起領條件，以確保國民一人一生對國家之單一年金請求權。
就現行的中高齡者與高齡者就業促進措施以及老年經濟保障制度觀之，實難謂台灣政府對於高齡社會、超高齡社會的來臨已經做好準備。雖目前已施行長照制度，並擬制定中高齡暨高齡就業專法，且逐步進行年金改革，然對於如何建構一個老有所終甚至老有所用的社會，仍亟需政府更積極的作為。
목차
中文摘要
1.1. 前言
1.2. 中高齡者與高齡者之就業促進措施
1.3. 退休與年金制度
1.4. 結論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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