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양도성기록(ETR)의 활용론

이상천; 김은영

doi:10.31839/ibt.2019.01.24.127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상천 (동아대학교) 김은영

저널정보: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국제거래와 법 國際去來와 法 제24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127 - 161 (35page)

DOI: 10.31839/ibt.2019.01.24.127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아직은 블록체인 기반의 분산원장의 활용과 관련하여 사실 기본적 방향 조차 잡히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 할 수 있다. 겉으로는 암호화폐와 분리하면서 블록체인 산업 그 자체는 육성하여야 한다고 말하면서도 실제적으로는 블록체인 산업에 대해서도 이렇다 할 지원책은 없고 오히려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에 당분간 올인하는 모습이다.
암호화폐가 미래에 어떠한 기능을 할지에 대해서 이렇다 할 예측이 어려운 일이고 보면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 그 자체도 옳은 것인지 가늠하기 쉽지 않다.
사실 암호화폐를 규제하면서 블록체인 산업을 육성시키겠다는 것은 사실 이율배반적인 태도인 면이 강하다. 그것은 블록체인 기술 자체의 연혁적 태생이 암호화폐와 더불어 태동되었기 때문이다. 이 말은 암호화폐를 규제하면서 블록체인 산업을 육성한다는 말은 블록체인 기술이 암호화폐에 적용하지 말고 다른 산업의 영역에 적용하여 발전시켜 나가려는 것인데 아직 다른 산업에 블록체인을 적용시켜 나갈 별다른 동기가 특별히 없는 이상 적어도 당분간은 암호화폐와 더불어 블록체인 기술도 밀쳐 놓아지는 것밖에 되지 않기 때문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아예 암호화폐산업에 적극적 진흥을 하고 있는 스위스 등의 나라에서는 암호화폐 내지 블록체인 허브까지 만들어지면서 일취월장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의 경우 블록체인 기술이 일본이나 중국에 비해서도 뒤떨어져 있음이 사실이다. IT기술이라면 단연 전세계 1위의 IT강국 대한민국이 더더욱 블록체인 기술면에서는 낙후되게 되어 뒤따라가는 것도 힘겨울 수 있는 상황이 된 것이다.
이에 마침 모델법이 블록체인 기술의 발전까지 고려하여 전자양도성기록의 개념 정립을 시도한 결과 입법까지 되었으므로 글로벌화의 추세에 맞추어 각 전자화법제와 관련해서도 그에 상응한 입법론적 대응이 있어야 할 것이다.
아무래도 기존법의 해석론으로서는 한계가 있고 입법론으로 해결되어야 할 것인데, 기존 전자화법제에 대한 일부 개정론으로 만족할 수가 없다. 그렇다면 블록체인 기술에 기반한 분산원장 전자등록방식이 종래 중앙집중형 전자원장 등록방식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것이므로 그에 기초한 새로운 전면적 전자화법제 제정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그러나 아직은 블록체인 산업일반을 규율하려는 블록체인 산업 기본법의 제정은 시기상조라 생각된다.

The basic direction to utilize ‘mutual distributed ledger’ based on blockchain skill has not been fixed yet. Seemingly we can say that the blockchain industry should be supported regardless of cryto-currency, but actually there are unsatisfied supports for the blockchain industry by the government, for the time being it seems that we are trying to regulate cryto-currency.
If it is difficult for us to say what kind of role cryto-currency could play, It should be also difficult to decide whether it would be right for us to regulate cryto-currency or not.
Actually it would be self-contradictory that the blockchain industry could be boosted under the circumstance of cryto-currency regulation. we should note that the blockchain skill has originated from the beginning with cryto-currency. The idea of government would be that the blockchain industry could be promoted widely in other areas without crypto-currency. But we are in the circumstance that there is no better industrial area to take motive to research and develop blockchain skill from than cryto-currency. I think the attitude of government is almost as same as we should put aside the R&D of blockchain skill for the time being. As contrasted with us foreign countries such as Switzerland ets. are supporting crypto-currency very positively. They have made herbs for crypto-currency and blockchain industry, one of them is ZUG in Switzerland.
We are behind Japan and China in blockchain skill. We are at the top in IT technology, but we are not so in blockchain skill, behind Japan and China. It should be said that we are in the hard situation to follow them.
Timely the UNCITRAL has tried to define Electronic Transferable Records and in the end the UNCITRAL Model Act on Electronic Transferable Records was made in consideration of blockchain skill in 2017. We are in need of the legislative respondence to the above legislation by the UNCITRAL.
However we have limits in solving the legal problems by way of the appliance of existing laws, and new legislation should be needed. Only to take the way of partial revision in existing laws shouldn’t be sufficient, if so all new legislation should be needed to solve the above problem. For ‘mutual distributed ledger’ based on blockchain skill as way of electronic registration is quite different from that of the existing concentric electronic registration.
For all that, in my thought it is not the time to make the general basic law for supporting blockchain industry. It’s too early to do that. The legislation should not be biased against a special skill and be equal to every one.

#전자양도성기록 #전자양도성기록모델법 #불록체인 #분산형 전자원장 #중앙집중형 전자원장 #암호화폐 #전자화법제 #Electronic Transferable Records #the UNCITRAL Model Act on Electronic Transferable Records #blockchain #mutual distributed ledger #concentric ledger #cryptocurrency #electronic legislation

참고문헌 (14)

참고문헌 신청

노혁준 / 2017 / 전자증권법의 상법상 쟁점에 관한 연구: 주식관련 법리를 중심으로 / 비교사법 24(4):1645~1708

맹수석 / 2017 / 블록체인방식의 가상화폐에 대한 합리적 규제 방안-비트코인을 중심으로- / 상사법연구 35(4):137~168

서봉석 / 2018 / 블록체인과 비트코인(가상화폐)의 법적 문제 / 은행법연구 11(1):61~90

성승제 / 2017 / 블록체인 활성화의 법적 과제 -소극 규제론- / 기업법연구 31(2):325~352

양영식 / 2018 / 블록체인 스마트계약의 상용화 대비를 위한 법적 과제 / 법학연구 18(2):105~130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8도3619 판결

[1]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라 한다)은 국제적 기준에 맞는 자금세탁방지 제도를 마련하고 범죄수익의 몰수·추징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특정범죄를 조장하는 경제적 요인을 근원적으로 제거하여 건전한 사회질서의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이다. 특정범죄를 직접 처벌하는 형법 등을 보충함
자세히 보기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상천

소속기관 동아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35 이용수 6,701

김은영

소속기관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1 이용수 47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관련 판결의 검토를 통한 제도개선방안 연구

이경재 법학연구 2020 .09

해방 후 부산지역의 대학설립과 동아대학 창학 및 법학교육의 전개

李鍾吉 동아법학 2019 .11

미국 계약법상 손해배상의 범위 : 특별손해로서 수익상실을 중심으로

진도왕 동아법학 2017 .02

[민법] 대리운전 중에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한 책임

정진명 고시계 2010 .08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UCI(KEPA) : I410-ECN-0101-2019-360-000804846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