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과 비트코인(가상화폐)의 법적 문제

서봉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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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서봉석

저널정보: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은행법연구 제11권 제1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61 - 90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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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Bitcoin, BTC)은 가상화폐(Virtual currency)로 또는 디지털 화폐(digital currency)로 현재 그 활용도나 영향력이 급속히 증대되고 있다. 비트코인은 원래 최초의 성공적인 디지털 통화 또는 암호화폐(crypto currency)로 고안된 것이다. 이러한 디지털 통화 혹은 암호화폐는 우리의 기존 법체계에서 예정하지 못했던 새로운 개념의 재화이다. 그런데 현재 이러한 비트코인의 사회적 경제적 영향력에도 불구하고 이를 규율할 수 있는 법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제 이러한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화폐의 출현에 대하여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현재 우리의 사법상의 법체계는 ‘물건’과 ‘사람의 능력’ 그리고 ‘용역’ 등에 권리의 개념을 표창하는 방법을 중심으로 구성되어져 있다. 이러한 기존 법체계를 통하여 비트코인의 법적 정체성에 대한 사법상의, 공법상의 권리개념을 도입 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실제 거래에서 어떠한 법리 구성이 가능한 가를 검토해야 한다. 기존의 법률체계로는 비트코인에 대하여 화폐로서의 법적 지위를 부여 할 수는 없다. 또한 재화로서의 법적 지위에 대해서도 사법상의 법리를 통한 불인정과 헌법상의 법리를 통한 인정이라는 2중적 법률 기준이 적용된다. 이러한 이중적 법적 지위는 결국 비트코인 보유자에 대하여 법체계상 이익만 얻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한다. 이러한 불합리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법제가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적극적 법제로는 권리개념의 확대 도입의 방법과 비트코인에 대한 특별법 규정의 방법이 있을 것이다. 권리개념을 확대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으로 비트코인을 하나의 가상의 또는 잠재적 재화로(Virtual currency) 인정하여 권리성을 부여한다는 규정을 추가함으로써 해결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때 재화로서의 가치는 블록체인 내에서 거래당시의 시장가격에 의하면 될 것이다. 특별규정을 제정하는 방법으로는 비트코인과 블록체인거래의 개념을 제시하고 비트코인의 가치결정방식과 그 거래방식에서 발생하는 법률문제를 규정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규정을 통하여 비트코인의 재화로서 법적 지위를 인정한다 할지라도 화폐를 중심으로 규정된 자금세탁관련 법규, 외국환관리법 등을 적용할 수는 없다. 이러한 문제는 결국 비트코인에 대하여 화폐개념을 도입하여야 가능하다. 따라서 법정화폐 이외에 또 다른 블록체인 내에서의 자율화폐 개념을 인정하는 방법이 제기된다. 비트코인이 하나의 지불수단으로 제안된 것이고 그 기능을 한다면 블록체인내의 시장가격을 환산하는 방법으로 화폐로서의 법적 지위를 인정 할 수 있을 것이다. 단 현재의 비트코인은 가치척도의 기능을 상실하였으므로 이를 보완하여야 화폐의 법적 지위를 인정 할 수 있을 것이다. 블록체인기술은 중앙서버관리 시스템과는 달리 데이터가 모든 너드(Nodes)들에 저장되기 때문에 투명성이 보장되고, 해킹이나 데이터 위조 또는 변조가 어렵다. 또한 개인들 간에 직접 데이터를 이체하는 방법으로 그 전송처리속도가 빠르며 다른 행정처리비용이 절감된다는 장점이 있다. 비트코인의 출현은 새로운 IT기술을 통한 디지털 경제 환경을 제공하는 4차문명의 필수불가결한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다. 기술혁신이나 세계화의 추세에 입각하여 이는 오히려 권장되어야 할 것이다. 단 개인들이 개인 컴퓨터를 통한 자신들만의 블록을 형성하고 이를 통해서 각자가 직접 소통하는(Peer-to-Peer- Netzwerk) 경제사회를 통제하기 위하여 국가 공권력을 투입 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점이 있다. 이를 위해서는 사회적 정의와 개인의 자유를 균형 있게 통제한다는 법 정책적인 고려가 있어야 할 것이다.

Bitcoin(BTC), a virtual currency or also referred to as digital currency, is rapidly growing in its use and influence. Bitcoin was originally designed as the first successful digital currency or cryptocurrency. Digital currency or cryptocurrency is a new conceptual property that has not been accounted for in our existing legal system. In spite of the current social and economic influence of bitcoin, there is no legal system to regulate it. Now the emergence of virtual currency like bitcoin is no longer negligible. At present in private law, the concept of rights is mainly focused on representing concepts of 'object', 'human ability' and 'service'. Through this existing legal system, it is necessary to examine whether the legal identity of bitcoin in both private law and public law can be established and how the judical structure can be applied in real transaction. The existing legal system cannot give bitcoin the legal status of a currency. In addition, the legal status as a good is also subject to the dual legal standards of non-recognition through jurisprudence of private law and recognition through jurisprudence of public law. This dual status leads to the unreasonable consequence that the bitcoin owner receives legal protection but does not bear the obligation. In order to resolve this irrationality, an active legal system will be needed. Such an active legal system would include methods of extension of the concept of rights and methods of regulation specifically for bitcoins. The simplest solution to expand the concept of rights could be by adding a provision that recognizes the bitcoin as a virtual currency or a potential good and gives it rights. In this case, the value as a good will be based on the market price at the time of the transaction within the blockchain. As a method of establishing special regulations, the concept of bitcoin and blockchain transaction should be presented, and the bitcoin value determination method and the legal question created by its transaction method should be defined. However, even if the legal status of bitcoin as a good is acknowledged through these regulations, it is not possible to apply the money laundering laws and foreign exchange control laws that were created for real currency. This problem can only be solved by introducing the legal status of money to bitcoin. Therefore, it will be suggested to recognize the concept of an alternative currency within another ledger (the blockchain) besides of the legal tender. Bitcoin was proposed as a means of payment and if it functions as one, it will be possible to recognize its legal status as money by evaluating the market price in the blockchain. However, since bitcoin currently functions as a measure of value inadequately, its legal status as money can only be recognized after its value sufficiently stablizes. Unlike a system managed by a central server, the blockchain system ensures transparency because data is stored in all nodes, making it difficult to be hacked, falsified or tampered with. In addition, there is an advantage in that the transfer processing speed is high and the other administrative processing costs are reduced by directly transferring data between individuals. The emergence of bitcoin is an indispensable and indisputable reality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that provides a digital economic environment through new IT. It should even be encouraged based on the trend of technological innovation and globalization. However, there is an arising question whether the governmental authority can be exerted onto an economic society, in which individuals can form their own blocks on their personal computers and directly communicate with each other (a peer-to-peer network). In order to do this, there needs to be a careful legal policy consideration to balance social justice and individual freedom.

#Bitcoin #Blockchain #Virtual currency #Cryptocurrency #Electronic money #Minimg #Judicial identity #Constitutional identity.

참고문헌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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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수 / 1999 / 헌법학개론 / 박영사

곽윤직 / 1990 / 물권법 / 박영사

곽윤직 / 2003 / 채권각론 / 박영사

곽윤직 / 1999 / 채권총론 / 박영사

김승표 / 2015 / 비트코인이란 무엇인가? / 앤써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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