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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윤상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저널정보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국토계획 國土計劃 第54卷 第2號(通卷 第241號)
발행연도
2019.4
수록면
160 - 169 (10page)
DOI
10.17208/jkpa.2019.04.54.2.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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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 concept of land” is a perception that land, compared with privately produced goods, needs more public concerns and regulations. As real estate is probably one of the most important factors to have caused unjust economic inequality in recent decades, there have been hot debates on various land policy options. Henry George, an American land reformer in 19th century, suggested collection of land rent for public revenue can solve the problem. There have been, however, numerous critiques and doubts concerning his solution. This paper deals with three serious and important Korean critics, Kwak Tae-Won, Kim Chung-Ho and Lee Jae-Yul. The conclusion of the review is that not only their critics and doubts are either irrelevant or groundless but also the public collection of land rent is necessary for distributive justice as well as for economic efficiency of land market. The paper also proposes a practical measure, called Land Value Tax with Interest Deduction (LVT-ID) as an alternative to the full Land Value Tax (LVT) suggested by Henry George. The LVT-ID eradicates real estate speculation like the LVT, but it protects current landowners by preserving land price unlike the LVT which makes land price fall down to zero.
#토지공개념 #지대 공유 #부동산 투기 #분배정의 #경제효율 #Public Concept of Land #Collection of Land Rent #Real Estate Speculation #Distributive Justice #Economic Efficiency

목차

Abstract
Ⅰ. 글머리
Ⅱ. 부동산투기 대책에 관한 필자의 견해
Ⅲ. 지대 공유에 관한 의문과 비판
Ⅳ. 곽태원의 비판에 대한 검토
Ⅴ. 김정호의 비판에 대한 검토
Ⅵ. 이재율의 비판에 대한 검토
Ⅶ. 선의의 염려에 대한 검토
Ⅷ. 마무리 - 지대개혁을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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