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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정경주 (Nonghyup Bank) 김현수 (Dankook University)
저널정보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국토계획 國土計劃 第54卷 第5號(通卷 第244號)
발행연도
2019.10
수록면
17 - 32 (16page)
DOI
10.17208/jkpa.2019.10.54.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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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research the appraisal methods of land value in North Korea to support smooth progress of the project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If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projects are implemented, land rent and land usage fees must be paid. It is highly recommended that land rent fee will be decided by negotiation, and a standard price is needed for smooth negotiations. A study method was a case analysis of literature. First, Related materials such as books, academic papers, newspapers, and research reports on North Korea at domestic and abroad resources were collected and analyzed. Second, they compared and analyzed with South Korea cases the laws, theories, past application cases related to the land value appraisal of China, Vietnam, and former East Germany, which take a socialist land system like North Korea. Last, analyzed North Korea"s latest research trends and reviewed appraisal methods of land value currently being discussed in the North Korea.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 names of appraisal methods are different, but application methods are similar to South Korea"s three methods of appraisal. Therefore, if the land value appraisal of the North Korea’s land would be adapted, that of the South"s Korea’s three methods of appraisal can be applied first. And in order to overcome the limitations and uncertainties of data collection, overseas land value appraisal methods can be applied as a complementary method.
#남북경협 #북한토지 #감정평가 #개성공단 #남북철도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North Land #Appraisal Assessment #Gaeseong Industrial Complex #North and South Railway

목차

Abstract
Ⅰ. 서론
Ⅱ. 선행연구의 검토 및 연구의 차별성
Ⅲ. 국내외 지가평가방법 및 실태
Ⅳ. 북한지역 지가평가 적용방안
Ⅴ. 요약 및 결론
인용문헌 References

참고문헌 (28)

참고문헌 신청
강정훈 / 2019 / 남북한의 부동산감정평가제도 통합에 관한 연구 google schola 권오혁 / 2007 / 한국과 중국의 경제특구 제도 비교: 한국의 경제자유구역과 중국의 경제기술개발구를 중심으로 / 지방정부연구 10(4):283~301 dbpia 권은민 / 2010 / 북한의 토지임대제도와 외국인투자 / 북한법연구회 12:65~88 google schola 김경렬 / 2015 / 우리나라 경제개발구의 개발원칙 / 김일성 종합대학 사회과학연구 google schola 김미숙 / 2017 / 북한의 토지임대제도 실태분석 연구 - 외국인투자기업 설문조사분석을 중심으로 - / 국토계획 52(5):213~226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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