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 후 북한주민의 부동산자산 배분을 위한 한국의 토지ㆍ주택제도 적용에 관한 연구

최막중; 김현수; 김예성; 박은숙

doi:10.17208/jkpa.2015.01.50.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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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막중 (Seoul National University) 김현수 (Dankook University) 김예성 (Korea Research Institute of Human Settlements) 박은숙 (Korea Research Institute of Local Administration)

저널정보: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국토계획 國土計劃第50卷第1號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89 - 103 (15page)

DOI: 10.17208/jkpa.2015.01.50.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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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paper examines how South Korean land and housing legislations can be applied in order to resolve several issues associated with the distribution of real estate asset to North Korean residents after unification. It points out that distribution of agricultural land and housing to North Korean residents based on their rights to use or occupy is important in two aspects; to lessen the gap of real estate asset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n residents and to reduce the possibility of North Korean residents` migration to South Korea. In order to achieve these goals, it suggests that disposal of the distributed land and housing by North Korean residents be restricted by imposing various transaction regulations which have long been utilized in South Korea in an effort to control investment and speculative demand. It further proposes that the inequality issue involved in the distribution of land and housing of different market values be resolved in the process of allocating new housing which will be supplied through massive urban development in North Korea after unification. For this purpose the major instrument of South Korea is the housing allocation rules which can be varied by different policy objectives.

#통일 #북한 #토지ㆍ주택 #부동산자산 #소유권 #Unification #North Korea #Land and Housing #Real Estate Asset #Owner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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