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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거액금융시스템으로써 한은금융망(Bok-Wire+)을, 미국은 연방준비은행의 Fedwire를 운영하고 있다. 한국의 Bok-Wire+와 미국의 Fedwire는 공히 중앙은행이 운영하고 있지만 정책개입의 정도 및 방향은 다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문헌연구방법을 사용하여 양국의 거액금융시스템의 특징 및 주요정책을 비교하여 한국의 거액금융시스템의 발전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첫째, 한국의 한은금융망은 혼합결제시스템을, 미국의 Fedwire는 총액결제시스템으로만 운영되고 있다.
둘째, 마감시간대에 높은 결제 집중율을 관리하기 위하여 미국은 결제유동성 한도를 조정하여 관리하고 있고 한국은 지급지시 한도를 조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셋째, 시스템이용에 따른 비용발생을 미국은 참가자에게 모두 전가시키는 비용 회수법을, 한국은 일부를 중앙은행이 부담하는 보조가격 책정법을 채택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미국은 일중당좌대출능력 극대화, 가격책정, 순채무캡 설정 및 무수수료 담보방식 등 거시적 정책에 중점을 두고 있지만 한국은 대기비율, 일중당좌대출 최대소진율 등과 같이 미시적인 수단도 함께 이용하여 리스크를 주로 관리 있다.
상기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한국은 국제적으로 합의된 표준에 따른 리스크 관리방법의 도입, 세분화된 일중유동성관리정책 및 마감시간대 높은 결제 집중율을 낮출 수 있는 다양한 조치를 시급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
둘째, 마감시간대에 높은 결제 집중율을 관리하기 위하여 미국은 결제유동성 한도를 조정하여 관리하고 있고 한국은 지급지시 한도를 조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셋째, 시스템이용에 따른 비용발생을 미국은 참가자에게 모두 전가시키는 비용 회수법을, 한국은 일부를 중앙은행이 부담하는 보조가격 책정법을 채택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미국은 일중당좌대출능력 극대화, 가격책정, 순채무캡 설정 및 무수수료 담보방식 등 거시적 정책에 중점을 두고 있지만 한국은 대기비율, 일중당좌대출 최대소진율 등과 같이 미시적인 수단도 함께 이용하여 리스크를 주로 관리 있다.
상기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한국은 국제적으로 합의된 표준에 따른 리스크 관리방법의 도입, 세분화된 일중유동성관리정책 및 마감시간대 높은 결제 집중율을 낮출 수 있는 다양한 조치를 시급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선행연구분석 및 지급결제시스템의 특징과 발전
Ⅲ. 중앙은행의 지급시스템 운영방향
Ⅳ. 중앙은행의 지급시스템 리스크 관리
Ⅴ.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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