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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종희 (전북대학교)
저널정보
충남대학교 경영경제연구소 경영경제연구 경영경제연구 제41권 제1호
발행연도
2019.2
수록면
111 - 137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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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주택담보대출 수요실태조사의 마이크로자료를 이용, 2011년부터 2017년까지 약 35,000가구의 대출자료를 통하여 정책당국의 금융제약이 차주의 상환부담과 주택 구매력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를 살펴보고 있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으로 얻을 수 있는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금리와 차주의 상환부담간의 정(+)의 관계는 소득상위계층에서 상대적으로 더 강하게 나타났으며, 금융규제의 영향은 상대적으로 소득하위계층에서 더 강하게 나타났다. 둘째, 차주의 평균 상환부담률은 소득 최상위계층에서 가장 낮은 반면, 소득 최하위계층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특히 다주택 차주의 상환부담률의 변동 폭이 가장 크게 나타났다. 셋째, 차주의 주택구매력은 소득상위계층에서 높게 나타나며, 소득 하위계층으로 갈수록 낮아졌다. 이와같은 비율은 금융규제가 강화된 기간에는 더 하락하며, 이 기간에는 최상위 계층의 구매력도 하락하였다. 그리고 금융규제가 완화되면 모든 소득계층에서 주택구매력은 상승하며, 특히 제2금융권 차주의 주택구매력 비율도 크게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정책 당국의 금융규제는 차주의 주택구매력 감소 및 상환부담률의 전반적인 증가를 가져 오지만 그 정도는 각 차주의 소득수준 등의 경제적 여건은 물론 금리상환의 유형, 대출기관의 유형, 다주택자 여부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단계별 또는 등급별 규제 등의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기존문헌 검토
Ⅲ. 모형 및 자료
Ⅳ. 분석결과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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