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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우 (제주한라대학교) 김준호 (제주한라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무역상무학회 무역상무연구 무역상무연구 제80권
발행연도
2018.12
수록면
331 - 356 (26page)
DOI
10.35980/KRICAL.2018.12.8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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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the second largest economy in the world, China is tirelessly upgrading its economic power and comprehensive national strength. After China"s establishment of the Shanghai Free Trade Zone as a pilot for the negative list system in 2013, Guangdong, Tianjin and Fujian’s Free Trade Zones have subsequently emerged. Since then, eight other free trade zones have been newly approved. In addition, a negative list applicable to the above 12 free trade zones was introduced.
From the publication of the first negative list in 2013 to the fifth negative list in 2018, the development of China’s Free Trade Zones and the negative list"s legal system have both experienced a long period of learning based the experiences of more advanced countries. Thus it turned out that the system of the negative list system of China’s Free Trade Zones, in general, still has many flaws. Therefore, further research on the negative list system has a practical significance for the future of the China’s Free Trade Zones.
This paper introduces the development process for the negative list system of China’s Free Trade Zone, and analyzes the main content and characteristics of the 2018 Free Trade Zone negative list. Thus, this paper will identify ongoing problems with the negative list system, and provide valuable insight for the both for the Chinese government in resolving lingering issues, as well for Korean companies interested in entering the China market.
#중국 #자유무역시범구 #네거티브리스트 #법제도 #시장개방 #China #Free Trade Zone #Negative List #Legal System #Market Opening

목차

Ⅰ. 서론
Ⅱ. 네거티브 리스트의 분류 및 선행연구 고찰
Ⅲ. 중국의 자유무역시범구 네거티브 리스트 제도
Ⅳ. 한계점 및 시사점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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