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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이한나 김홍원 최재희
저널정보
대외경제정책연구원 [KIEP] 기초자료 기초자료 제18권 제22호
발행연도
2018.9
수록면
0 - 0 (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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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은 최근 적극적인 대외개방 확대 조치의 일환으로 외국인투자 가이드라인인 전국범위 네거티브 리스트와 자유무역시험구(FTZ) 네거티브 리스트를 연이어 발표 - 중국은 2017년 19차 당대회와 2018년 4월 보아오 포럼에서 전면적인 개방 확대를 강조하고, 네거티브 리스트의 개정·실시 등 새로운 대외개방 조치를 제시 - 또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미·중 무역분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미국이 중국에 시장개방을 요구한 내용 중 일부가 반영된 것으로 보임. ▶ 네거티브 리스트(2018년)는 그동안 중국정부가 외국인투자에 대해 부정적이던 농업·에너지·자원 분야와 금융, 자동차 등 주요 산업 분야에서 개방을 확대하였고, 특히 금융과 자동차 분야에서는 향후 개방 로드맵을 제시한 것이 특징임. - 농업, 에너지, 자원 분야를 비롯하여 선박, 항공기, 철도 등 기간산업 분야도 외자 지분 제한 폐지 - 금융과 자동차의 외자 지분 규제를 전면 취소·완화하였고 금융은 2단계, 자동차는 3단계로 구분한 개방 로드맵을 제시하여 각 산업에 과도기를 제공하고 리스트의 투명도를 제고 ▶ 네거티브 리스트(2018년)는 기존보다 리스트의 작성 형식이 구체화되었고 개방 수준이 제고되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지만, 단기적으로는 개방 조치로 인한 시장의 변화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 전국범위 네거티브 리스트와 FTZ 네거티브 리스트의 항목 수가 각각 48개, 45개로 역대 최소 - 네거티브 리스트의 핵심 금지목록이 작년과 동일하며 투자 제한이 완화된 분야는 이미 중국 현지기업에 의해 독과점화된 산업이거나 진입이 어려운 분야임. - 또한 시장진입 시 투자 인허가에 관한 리스크와 경영상의 차별적 대우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어 실질적인 의미에서의 개방을 위해서는 인허가와 관련 행정 절차에서의 투명성 제고가 수반되어야 할 것임. ▶ 중국은 외국인투자에 대한 개방을 빠르게 확대할 것으로 전망되므로, 내년 12월 타결을 목표로 진행 중인 한·중 FTA 투자·서비스 부문 후속 협상을 중국의 개방 확대 추이를 고려하여 높은 수준의 FTA가 될 수 있도록 진행해야 할 것임. - 전면적인 대외개방 정책 추진, 미국의 통상압박, 미·중 투자협정(BIT) 협상 등으로 중국의 투자 개방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 - 외국인투자 정책 중 개방 수준이 가장 높은 FTZ 네거티브 리스트의 경우, 5년간 4차례 개정하는 등 개방 속도를 가속화하고 있음. - 네거티브 리스트(2018년) 발표 이후 중국이 새로운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 관련 국내법들을 수정·보완하고 있으므로 이를 고려한 높은 수준의 시장개방 요구를 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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