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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귀옥 (한성대학교)
저널정보
건국대학교 인문학연구원 통일인문학 통일인문학 제76집
발행연도
2018.12
수록면
123 - 159 (37page)
DOI
10.21185/jhu.2018.12.76.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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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적폐 청산은 새로운 정권이 전 정권과의 차별성을 두기 위해 종종 사용되었던 새롭지 않은 말이다. 적폐란 “오랫동안 쌓인 관행, 부패, 비리 등의 폐단”을 가리킨다. 적폐는 일종의 정치적 시스템으로 작동해 왔다. 또한 그 폐단으로 인해 구성원의 상당 수가 피해를 받았고, 배제와 억압을 당해왔다. 그러한 적폐를 청산하려면 조직, 사회, 국가 전반의 전 방위적 개조와 혁신의 노력이 필요하다. 현재 우리 사회에서 전개되고 있는 적폐 청산운동이 과거와 차이가 있는 것은 정부 주도형의 위로부터의 운동만이 아니라, 시민사회와 사회운동이 주도하는 아래로부터의 운동이 동시에 전개되고 있다는 점이다.
2017년 5월 10일 문재인 정부의 출발은 적폐 청산운동이 다음 라운드로 들어섰음을 말하는 신호탄이었다. 제1라운드 적폐 청산운동의 목표는 박근혜 탄핵이었지만, 제2라운드 적폐 청산운동의 목표는 보다 복합적이고 복잡할 수밖에 없다. 한국은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일제, 분단, 자본, 가부장제, 문화 적폐 등을 갖고 있다. 사회운동은 한편으로는 문재인 정부와 함께 법제도 틀 속에서 풀어야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제도적인 틀 속에서는 풀기 어려운 과제들도 갖고 있다.
이 글에서는 진정한 화해와 소통을 통한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필요로 되는 적폐 청산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한국사회의 성격에 중첩적으로 내재한 적폐를 분석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이러한 적폐를 청산하여 화해와 소통의 민주주의 사회를 만들기 위한 아래로부터의 사회 운동의 방향과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목차

국문초록
1. 들어가며 : 적폐 청산의 시대를 맞아
2. 적폐의 토대 : 한국사회의 성격
3. 촛불 항쟁, 그 이후 사회 운동의 방향
4. 나가며 : 촛불 광장에서 또 다른 촛불을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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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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