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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오유석 (상지대학교)
저널정보
비판사회학회 경제와사회 경제와사회 통권 제121호
발행연도
2019.3
수록면
37 - 60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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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말 촛불시위와 2017년 대선 과정에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은 ‘적폐청산’이었다. ‘적폐’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을 상징하는 말이었고, 그것이 탄핵의 이유였다. 따라서 적폐청산은 ‘촛불의 승리’로 집권한 문재인 정부의 최우선 국정과제가 되었다. 그런데 대한민국에서 ‘적폐’라는 단어의 역사는 오래되고 깊고 두텁다. 또 한국의 ‘적폐’는 정치-경제-사회-역사, 즉 국가-시장-사회를 아우르는 총체적이고 구조적인 것이다. 정치권은 말할 것도 없고 경제계와 교육계 심지어 사법부까지도 온통 적폐로 가득 차 있다. 그러다 보니 거의 모든 정권마다 출범 직후 ‘적폐청산’을 시도했다. 적폐를 정치적 무기로 활용해 집권 반대세력을 제거하거나 부당한 정권 창출의 정당성의 도구로 악용하기도 했다. 따라서 결과는 늘 ‘적폐가 청산되기는커녕’ 오히려 적폐가 양산되고 더 지능화되었다. 즉, 적폐청산의 역사가 ‘적폐’의 악순환인 동시에 적폐 ‘청산’의 악순환이었다. 근본 원인은 ‘국민’이라는 대의가 실종되었기 때문이었다. 적폐는 과거의 유산에 대한 것이지만 청산은 미래 지향적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과거로 방향을 돌린 적폐청산에만 매달렸기 때문이었다. 이 글은 역대 정부의 ‘적폐청산’의 역사를 뒤돌아보고, 정권교체기마다 반복되어 온 적폐청산이 실패했던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분석해봄으로써 집권 2년차를 맞는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이 지속적으로 국민들의 지지를 받으며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을 모색해 보고자 하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역대 정부들이 거듭해 온 ‘적폐정치’의 시행착오와 실패라는 축적된 경험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은 정권의 필요에 의한 것이 아니라 국민의 요구에 의한 것이었음 또한 잊어서는 안 된다. 미래를 향한 새로운 정치세력, 촛불의 세력화를 더 이상 미루어서도 안 된다. 그래야만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적폐청산이 과거 ‘적폐정치’와 차별화되고 실패하지 않고 성공으로 나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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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촛불의 요구와 문재인 정부
2.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 활동
3. 신문기사 검색으로 본 역대 정부의 ‘적폐청산’의 궤적
4. 박근혜 정부의 ‘적폐’정치와 촛불 민심
5. 결론 : ‘과거’를 향한 적폐와 ‘미래’를 향한 ‘청산’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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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기획자문위원회 / 2017 /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백서: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 / 국정자문위원회 google schola 김귀옥 / 2018 / 적폐 청산의 시대, 화해와 소통을 위한 사회 운동의 방향 / 통일인문학 76:123~159 dbpia 김동춘 / 2014 / 박근혜 정권의 ‘국정원 정치’: ‘구조적 파시즘’하에서의 국가주의의 재등장 / 경제와 사회 (101):27~52 dbpia 김동춘 / 2017 / 촛불시위, 대통령 탄핵과 한국정치의 새 국면 / 황해문화 :202~220 dbpia 김동춘 / 2017 / 문재인 정권의 시대적 과제 / 한겨레 컬럼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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