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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배관표 (국회입법조사처) 전영한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서울행정학회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제29권 제3호
발행연도
2018.11
수록면
25 - 52 (28page)
DOI
10.53865/KSPA.2018.11.29.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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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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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준정부조직에 대한 통제의 성과 영향과 준정부조직 대응의 조절 효과를 한국의 대표적인 준정부조직이라고 할 수 있는 공공기관들에 대한 감독을 중심으로 실증 분석였다. 준정부조직의 성과를 효과성, 효율성, 형평성, 절차적 가치의 네 가지 차원으로 나눠 분석했을 때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통제는 준정부조직의 형평성을 높일 수 있지만, 효율성을 낮출 수 있다. 통제가 효과성과 절차적 가치에 미치는 영향은 확인할 수 없었다. 둘째, 관리자의 외부 관리 노력과 대관(對官) 조직의 경계 관리 활동이 준정부조직 통제가 효율성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완화시킬 수 있음을 확인했다. 외부 관리 노력과 경계 관리 활동이 통제가 형평성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을 강화시키는지는 확인할 수 없었다. 본 연구는 정부의 조직 정책 결정자와 준정부조직 관리자에게 준정부조직 통제의 기대 효과와 대응 방안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정책적 함의가 있고, 준정부조직 통제의 수준을 실제로 측정하여 준정부조직 통제에 대한 실증 분석을 시행했다는 점에서 이론적 함의가 있다.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및 연구가설의 설정
Ⅲ. 연구의 설계
Ⅳ. 분석의 결과
Ⅴ.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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