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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대회자료
저자정보
배관표 (국회입법조사처)
저널정보
서울행정학회 서울행정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18년 서울행정학회 추계학술대회
발행연도
2018.11
수록면
383 - 410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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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2018

준정부조직 통제의 선행 요인 : 공공기관 감독을 중심으로
배관표 서울행정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18.11 학술대회자료
준정부조직 통제의 성과 영향과 조절 효과 : 공공기관 감독을 중심으로
배관표 ,  전영한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2018.11 학술저널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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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준정부조직에 대한 통제의 선행 요인을 한국의 대표적인 준정부조직이라고 할 수 있는 공공기관들을 대상으로 실증 분석하고 있다. 주인-대리인 이론을 적용해 보면 이해 상충과 정보 비대칭의 증가가 통제의 수준을 높일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그리고 주인-대리인 이론을 준정부조직에 맞춰 확장, 적용해 보면 평가적 모호성과 공공 재정 비율의 증가가 통제의 수준을 높일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분석 결과는 이론적 예측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이해 상충, 정보 비대칭, 공공 재정 비율의 증가가 준정부조직 통제의 수준을 증가시켰다. 평가적 모호성의 영향만 통계적으로 확인할 수 없었다. 통제는 통제자나 피통제자 모두에게 비용을 유발하기 때문에 통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데, 통제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준정부조직 양자의 이해를 일치시키고, 양자 간 정보를 공유하는 노력이 필요하며, 준정부조직의 재정자립도를 높일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는 통제를 줄이는 방안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정책적 함의가 있고, 주인-대리인 이론을 공공조직에 맞게 확장ㆍ적용하고 그것을 실증 분석을 했다는 점에서 이론적 함의가 있다.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Ⅲ. 연구의 설계
Ⅳ. 분석의 결과
Ⅴ.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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