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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오상지 (경찰대학교)
저널정보
경찰대학 경찰학연구편집위원회 경찰학연구 경찰학연구 제18권 제4호(통권 제56호)
발행연도
2018.12
수록면
117 - 155 (3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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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과 검찰의 수사권조정과 관련하여 경찰․검찰 상호간에 의견의 격차를 줄이기 힘든 것으로 보이는 주장이 오랫동안 전개되어 왔고, 제도에 대한 비교법적 검토의 측면에서 각자 다양한 외국의 입법례를 그 근거로 들고 있다. 특히 비교적 최근에 수사시스템을 전면적으로 개혁하여 검찰을 수사절차의 주재자로 등장시킨 오스트리아가 수사권조정과 관련된 주장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비교법적 검토에서 검찰의 주목을 받고 있다. 법적인 제도에 대한 비교법적 검토는 그 대상이 되는 국가의 특정 제도에 대한 법률적 이해 및 이와 관련된 현실(실무)에 대한 정확한 인식에서 출발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래 예심판사가 수사절차를 주도하였던 오스트리아의 경우 수사시스템의 본질적 차이로 인해 이와 관련된 국내의 학술적인 연구성과를 찾아보기 힘들다. 본 논문은 오스트리아 검찰제도의 헌법적 기초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 연방헌법(Bundes-Verfassungsgesetz : B-VG)의 규범 단계적 지위와 의미,형사소송법에 기초한 오스트리아 수사경찰과 검찰의 구체적인 지위, 역할 및 양자의 관계를 오스트리아의 법률 및 실무와 관련된 문헌들에 기초하여 살펴보고, 우리나라 수사시스템과의 이동(異同)을 비교하고 평가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형사소송법 #수사시스템 #검찰 #수사경찰(Kriminalpolizei) #연방헌법(B-VG) #일반재판작용(Ordentliche Gerichtsbarkeit) #지시(Anordnung) #StPO #Ermittlungssystem #Staatsanwaltschaft #Kriminalpolizei #B-VG #Ordentliche Gerichtsbarkeit #Anordnung

목차

국문요약
Ⅰ. 들어가며
Ⅱ. 오스트리아의 연방헌법(B-VG)과 검찰제도
Ⅲ. 형사소추관청(Strafverfolgungsbehörden)과 수사상 권한
Ⅳ. 수사경찰과 검찰의 형사소송법적 관계
Ⅴ. 나오며
참고문헌

참고문헌 (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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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행본] - 김일수 / 2010 / 수사체계와 검찰문화의 새 지평 / 세창출판사 google schola [단행본] - 손동권 / 2010 / 형사소송법 / 세창출판사 google schola [단행본] - 신동운 / 2008 / 신형사소송법 / 법문사 google schola [단행본] - 신양균 / 2009 / 형사소송법 / 화산미디어 google schola [단행본] - 이재상 / 2017 / 형사소송법 / 박영사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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