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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조기영 (전북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형사법연구 제34권 제4호
발행연도
2022.12
수록면
339 - 364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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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문재인 정부 5년간 추진되었던 검찰개혁입법 중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의 주요 개정 내용을 검토하고 이에 대한 필자의 평가를 제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지난 5년간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의 개정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목표를 가지고 이루어졌는바, 먼저 수사와 기소의 분리 필요성을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개혁입법의 내용을 평가하였다. 검찰개혁입법은 미완의 입법이라는 평가도 있지만,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여 검사로 하여금 공소관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하도록 하고경찰 수사에 대한 법치국가적 통제를 하도록 한다는 검찰개혁의 목표에 매우 근접한상태에 도달했다는 점에서 지난 5년간 검찰개혁입법의 성과를 인정할 수 있다.
#검찰개혁 #검찰개혁 3법 #수사권조정 #신규문관 #중간절차 #Staatsanwaltschaftsreform #Anpassung der Ermittlungsbefugnisse #Reform des Strafprozessgesetzes und des Staatsanwaltschaftsverfassunggesetzes #Zwischenverfahr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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