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조직법정주의와 대통령보좌조직구성상의 한계

김성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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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성배 (국민대학교)

저널정보: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法學論叢第31卷第1號 (通卷第59號)

발행연도: 2018.6

수록면: 9 - 56 (4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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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헌법과 정부조직법상의 대통령실의 조직변화를 검토하여 보면, 헌법상의 행정조직법정주의가 대통령직속의 보좌조직에게도 적용된다는 해석보다는 대통령의 직속보좌조직의 법정주의는 정부조직법상의 국가행정조직법정주의에 근거하여 규정되었다고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비교법적 혹은 행정현실을 외국과 비교하면, 대통령이나 수상의 보좌조직을 엄격하게 법정화하는 입법례가 오히려 소수에 불과하고, 보좌조직을 법정화하였다고 하여도 그 법정화의 시작이 법치주의나 법치행정의 원칙을 구현하여 국민의 권리·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대통령의 권한을 강화하고 행정지배력을 높이려는 시도에서 원래 존재하였던 사적조직이나 우회적 공적조직의 활용을 공고화하고 공식화하려는 방안으로 법정화를 하였다는 것도 유념해야 한다. 결국, 행정조직법정주의의 대상이 대통령직속의 보좌조직까지 확대된다고 해석해도, 법정화의 밀도는 다른 국가조직과는 다르다는 해석이 가능하며, 행정조직법정주의 대상에서 대통령의 보좌조직은 원칙적으로 제외되었지만 현실적 필요에서 법정주의 대상이 되었고 그 법정주의의 근거가 헌법상의 행정조직법정주의가 아니라 정부조직법상의 법정주의라고 해석할 수도 있다.
헌법개정과 정부조직의 개편을 위한 정부조직법의 개편에 있어서 구시대의 유산이라고 할 수 있는 ‘정부조직법’의 명칭도 지방분권주의와 현행 정부조직법의 목적조항에 맞게 「국가행정기관의 설치‧조직에 관한 법률(약 국가행정조직법)」등으로 개정하고, 국가행정조직법의 목적을 바로 세우고, 용어를 정리하며, 국가행정조직의 원칙조항(설립, 편성, 변경)을 두어서 국가행정조직의 개편의 기준이 되도록 하여 정권교체에 따라 유행처럼 이루어지는 불필요한 행정조직개편에 대한 제동장치(효율성, 개편 타당성조사원칙 등등)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대통령의 보좌조직에 대한 시원적 구성권한은 인정하여, 대통령실의 개편 등은 대통령령 차원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임명에 대한 대통령의 자유권한을 인정하여야 한다. 대통령실에 대한 견제는 조직법정주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역사적 사실에서도 알 수 있다. 대통령실에 대한 견제는 예산심사, 탄핵, 출석요구, 대통령실에 대한 국정감사 등 국회의 견제장치가 실질적으로 작동하도록 제도를 설계하여야 하며, 대통령에 대한 충성조직인 참모조직과는 달리(전적으로 대통령의 임명통제), 행정각부 소속 공무원의 독립성을 보장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If we review the organizational changes of the Presidential Office in the Constitution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rganization Law, Constitutional administrative organization Legalism is not applied to the President’s office organization, but on the basis of the state administrative organization legalism in the government organizing law. it can be interpreted that even though the object of administrative organization law is extended to the organization of throne in the presidency, it can be interpreted that the density of the statutoryization is different from other administrative organizations. The organization of the president"s office was excluded in principle from the administrative and statutory subject matter, but it became a legal subject in the real need. It can be interpreted that the basis of the statutory principle is not the statutory administrative system, In the reorganization of the government organization law for the amendment of the law and the reorganization of the government, the name of the “government organization law”, which is the legacy of the old era, was changed to “the establishment and organization of the state administrative agency (The “National Administrative Organizing Act”).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the purpose of the national administrative organization law, to organize the terms, and to set up the provisions of the principle (establishment, organization, change) of the state administrative organization so that it becomes the standard of reorganization of the state administrative organization. (Efficiency, revision feasibility study principle, etc.) for the reorganization. However, it is necessary to acknowledge the constitutional right of the president to organize the throne organization, to allow the reorganization of the presidential office to be carried out at the level of Presidential Decree, and to recognize the President"s right to freedom of appointment. Historical facts also show that checks against the Presidential office are not made through organized statutory measures. The check against the Presidential office should design the system so that the inspection of the budget such as budget review, impeachment, attendance request, and the inspection of the state against the presidential office should be practically carried out. And unlike the staff organization which is loyal to the president, And the establishment of a system that can guarantee the independence of civil servants belonging to each department of adminis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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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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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수 / 2008 / 헌법개정, 과거와 미래 – 제10차 헌법개정을 생각한다 / 진원사

성낙인 / 2012 / 대한민국헌법사 / 법문사

이영록 / 2006 / 우리헌법의 탄생 / 서해문집

장영수 / 2008 / 헌법학 / 홍문사

정종섭 / 2008 / 헌법학원론 /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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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헌법재판소법(憲法裁判所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憲法訴願)은 동법(同法) 제41조 제1항의 규정(規定)에 의한 위헌여부심판(違憲與否審判)의 제청신청(提請申請)을 법원(法院)이 각하(却下) 또는 기각(棄却)한 경우에만 당사자(當事者)가 직접 당재판소(當裁判所)에 헌법소원(憲法訴願)의 형태로 심판청구(審判請求)를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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