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이용수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최근 ‘워너크라이’라는 랜섬웨어로 인해 전 세계가 큰 혼란을 겪었다. 워너크라이는 소위 랜섬웨어로서 피해자의 컴퓨터의 정보들에 암호를 설정하여 피해자가 정보에 접근할 수 없도록 하고, 암호를 풀어주는 대가로서 비트코인을 요구하였다. 랜섬웨어의 위험성에 대해서는 이미 알고 있었지만, 이번 워너크라이 사태처럼 전 세계가 동시에 혼란을 겪기는 거의 처음이라고 할 수 있다. 더 나아가 그와 같은 랜섬웨어의 배후에 북한이 있다는 의혹이 퍼져나가면서 랜섬웨어 사태는 단순한 범죄를 넘어서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랜섬웨어의 위험성에 대해서는 이미 알려져 있었다. 하지만 그 위험성을 인식하고 대처한다고 하더라도 그 대응이 쉽지 않은데, 그 이유는 기술적으로 랜섬웨어가 다양한 변종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누가 제작을 하였는지 밝히기도 쉽지 않으며, 국제적으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한 국가에서 대응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그와 같은 상황에서 가능한한 형사법적인 프레임에서 랜섬웨어에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은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는 것에 그 주안점을 두고 있다. 그에 따라 형사처벌규정의 강화와 미수 및 예비·음모죄의 신설, 해킹수사의 도입을 제시하였다. 현행 형사법적인 대응 방법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랜섬웨어와 같은 사이버범죄, 또는 사이버테러에 대해서는 현대적인 시각에서의 대응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형사법적인 관점에서 몇 가지 구체적인 방안들을 제시하여 보았다.
이와 같은 랜섬웨어의 위험성에 대해서는 이미 알려져 있었다. 하지만 그 위험성을 인식하고 대처한다고 하더라도 그 대응이 쉽지 않은데, 그 이유는 기술적으로 랜섬웨어가 다양한 변종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누가 제작을 하였는지 밝히기도 쉽지 않으며, 국제적으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한 국가에서 대응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그와 같은 상황에서 가능한한 형사법적인 프레임에서 랜섬웨어에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은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는 것에 그 주안점을 두고 있다. 그에 따라 형사처벌규정의 강화와 미수 및 예비·음모죄의 신설, 해킹수사의 도입을 제시하였다. 현행 형사법적인 대응 방법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랜섬웨어와 같은 사이버범죄, 또는 사이버테러에 대해서는 현대적인 시각에서의 대응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형사법적인 관점에서 몇 가지 구체적인 방안들을 제시하여 보았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랜섬웨어(Ransomeware)의 이해
Ⅲ. 랜섬웨어에 대한 기술적 대응방안
Ⅳ. 랜섬웨어에 대한 형사법적 대응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
메모리 분석을 통한 Donut 랜섬웨어 복호화 방안 연구
디지털포렌식연구
2019 .03
-
랜섬웨어 탐지를 위한 그래프 데이터베이스 설계 및 구현
융합정보논문지
2021 .01
-
랜섬웨어 공격에 대한 형사법적 고찰
홍익법학
2019 .01
-
랜섬웨어 피해현황 및 대응방안
KISO 저널
2021 .09
-
$UsnJrnl 기반 랜섬웨어 암호화 패턴 유형화 및 탐지 모델
디지털포렌식연구
2017 .12
-
랜섬웨어 이용 범죄의 유형과 입법 제언 - 보호법익을 기준으로 한 비교법적 검토를 중심으로 -
디지털포렌식연구
2025 .02
-
랜섬웨어에서 메모리 덤프를 통한 파일 복호화에 관한 연구
디지털포렌식연구
2022 .03
-
역공학을 통한 Bianlian 랜섬웨어 복호화 방안 연구
디지털포렌식연구
2023 .09
-
[비트코인 A to Z] 최소 1억 달러 해킹한 하이브 폐쇄로 알아보는 랜섬웨어 대응법
한경BUSINESS
2023 .02
-
[Online Security] 언택트 · 초연결 대세지만 온라인 보안위협 크게 증가 - 기업 타깃 랜섬웨어 폭증, 스마트홈은 중학생에 뚫려
매경럭스맨
2020 .10
-
온라인수색 이용 랜섬웨어 조직의 가상자산 압수방안
디지털포렌식연구
2022 .09
-
신속한 침해사고 대응을 위한 파워셸 이벤트 로그 자동분석
디지털포렌식연구
2023 .03
-
해킹(사이버테러)에 대한 대응방안 연구:전자적 침해 문제를 중심으로
한국테러학회보
2017 .01
-
형사정책연구 30년의 성과와 과제(II) : 형사법 연구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2019 .03
-
해킹행위에 대한 형사법적 대응방향
한국테러학회보
2022 .06
-
조선시대의 형사법제 연구 : 총칙의 현대 형사법 편제에 따른 재정립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2015 .12
-
위험 형사법 확장의 문제점과 조화로운 모색
영남법학
2017 .01
-
형사법 개정방안 연구: 형법총칙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2024 .12
-
조선시대의 형사법제 연구 : 조선 형사법제와 현행 형법과의 비교법적 검토(각론)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2016 .12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9-360-0000321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