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lean Report of Findings의 발급과 수출업체의 권리

이병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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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병락

저널정보: 한국무역상무학회 무역상무연구 무역상무연구 제66권

발행연도: 2015.5

수록면: 219 - 240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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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veloping countries have faced serious difficulties in implementing customs procedures. For example, they have experienced heavy administrative constraints such as lack of qualified personnel and non-computerization. Some importers in developing countries have tried to undervalue or overvalue the imported goods and misclassify themwith the target of lowering the incidence of customs duties. In order to address these problems many of developing countries often require the exporter to get a Clean Report of Findings(CRF) issued by a preshipment inspection entity. This study tries to reply to the following questions with which the exporters are faced in the process of issuance of CRF. First, what are the provisions and regulations that the exporters have to note in the event a CRF is issued by the inspection entity?Second, how do the exporters safeguard their own rights in case of price verification? Third, how to protect the confidential business information to be submitted by the exporters in order to get a CRF? Fourth, how can the exporters respond to the improper conducts that the inspection entities have done?

#Clean Report of Findings(CRF) #Normal Price #거래가격 #International Federation of Inspection Agencies(IFIA) #Transaction Value #정상가격

참고문헌 (14)

참고문헌 신청

오원석 / 2009 / 계약을 중심으로 하는 국제무역거래과정의 이해 / 무역상무연구 41:3~21

오원석 / 2012 / 턴키계약체결시 국제적 강행규정에 의한 준거법 제한에 관한 사례연구 - Clough Engineering Ltd v Oil & Natural Gas Corp Ltd 사건을 중심으로 - / 무역상무연구 54:145~166

오원석 / 2012 / 턴키방식 플랜트계약의 실무상 유의점에 관한 연구 - ICC 표본 계약서의 해설을 중심으로 - / 무역상무연구 53:3~29

Comfort, F / 2001 / Preshipment Inspection: Past Experiences and Future Directions / Commonwealth Secretariat

Dequiet, V / 2012 / Mutual Supervision in Preshipment Inspection Programs / Journal of Development Economics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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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무역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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