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강압전략 연구와 한국의 대응전략

정종관

doi:10.21807/JNAS.2018.03.23.1.99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종관

저널정보: 한국동북아학회 한국동북아논총 한국동북아논총 제23권 제1호 (통권 제86호)

발행연도: 2018.3

수록면: 99 - 121 (23page)

DOI: 10.21807/JNAS.2018.03.23.1.99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트럼프 행정부의 2017년도 대북전략은 정치적·외교적·군사적 강압과 대화를 병행하는 ‘최대의 압박과 관여’에서 2018년도 ‘핵태세검토보고서’를 통해 ‘저강도 핵무기 다양화, 북한 정권 종말’ 등을 언급하면서 김정은 정권이 핵과 미사일 개발을 포기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김정은 정권은 6차 핵실험과 화성-15형 미사일 발사 성공을 기반으로 한미연합훈련의 중지와 주한미군 철수, 평화협정 체결을 요구하고 있다. 2018년도 신년사를 통해 ‘미국 본토 전역이 우리 핵 타격 사정권 안에 있으며 핵 단추가 내 사무실 책상 위에 항상 놓여 있다’며 트럼프 행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이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과 동맹국, 그리고 국제사회를 향한 심각한 위협으로 간주하고 군사적·외교적·경제적 압박 등 다양한 옵션 방안이 논의되면서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 안보지형이 격랑에 빠져들고 있다.
한국은 한반도 주변정세를 포함한 국제정세의 난맥상과 함께 2017년 5월 신정부가 출범하였다. 신정부는 한미동맹과 중국과의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사이에서 북한과 평화적 관계설정을 통해 핵심이익을 보전 또는 확보하기 위한 외교·안보의 균형전략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 대화와 압박을 병행하는 ‘강압흥정’의 투트랙 전략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조를 이끌어 내야하며, 국제정치와 경제 질서의 변화에 대한 순응과 긴밀한 공조를 통해 한국의 대북전략을 지지할 수 있는 대외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또한 대북정책의 일관성과 이에 대한 정부와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져야 하며, 대북정책은 확고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한 긴밀한 공조가 유지되어야 한다.
한국은 김정은 정권이 선대정권으로부터 이어져 내려온 대남전략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도록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하는 대응전략의 수립과 동시에 신뢰성 있는 능력을 갖추고 강력한 실천의지를 견지해야 한다.

The Trump Administration is demanding that the Kim Jong Eun regime abandon its nuclear and missile development programs through the “maximum pressure and involvement” strategy in North Korea and the 2018 Nuclear Posture Review Report. The Nuclear Posture Review report also included the diversification of low-yield nuclear weapons and the end of the North Korean regime.
The Kim Jong Eun regime requires the suspension of the ROK-US combined training, the withdrawal of the USFK and the conclusion of a peace treaty based on the success of the sixth nuclear test and the successful launch of the Hwasong-15 missile. In North Korea’s 2018 New Year’s Day, North Korea is pressing the Trump administration, saying, “All over the US mainland is in our nuclear strike zone and the nuclear button is always on my desk.” The Trump Administration considered it a serious threat to the United States, its allies an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nd various options such as military, diplomatic and economic pressures were discussed. Therefore, the security environment of Northeast Asia including the Korean peninsula became unstable.
In May 2017, the new Korean government was launched in a difficult international situation. The new government requires a balanced strategy of diplomacy and security to maintain or secure core interests between the ROK-US alliance and its strategic partnership with China through peaceful relations with North Korea.
It is also necessary to draw up international cooperation on the two-track strategy of ‘coercion negotiations’ that combines dialogue and pressure, and to create an external environment that can support Korea’s strategy for North Korea. In addition, the consistency of the North Korea policy and the government and national consensus must be achieved, and the North Korea policy should maintain a close cooperation based on the solid ROK-US alliance.
South Korea should not allow North Korea to achieve its strategic goal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countermeasure strategy based on the US-ROK alliance, to have a reliable capability and a strong commitment to practice.

#강압전략 #미국 우선주의 #최대의 압박과 관여 #한반도 비핵화 #제2타격능력 #Coercion Strategy #America First #Maximum Pressure and Engagement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Second Strike Capability

참고문헌 (28)

참고문헌 신청

김기대 / 2014 / 제3차 북 핵 실험 이후의 북 핵 퍼즐과 한반도 아마겟돈 / 유니더스정보개발원

김상기 / 2017 /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과 한국의 과제

김상훈 / 2017 / 북한의 핵·경제 병진노선과 경제특구 개발의 한계 / KDI 북한경제리뷰 7

김열수 / 2010 / 국가안보 : 위험과 취약성의 딜레마 / 법문사

김진아 / 2017 /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 전망 / 주간국방논단 (1672)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정종관

소속기관 한국동북아학회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정치외교학

논문수 2 이용수 718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트럼프 행정부의 한반도정책 : 美 전략문서에 나타난 “다음 단계(next stage)”

손한별 , 이진기 한국군사 2018 .06

트럼프 행정부의 최대 압박 및 관여 정책 : 특징 · 한계 · 우선순위

김경규 한국군사 2017 .06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우선주의’ 대외정책

김관옥 국제정치연구 2017 .06

중국의 대북 군사개입 전략에 관한 연구

김재호 , 민정훈 연구방법논총 2020 .03

한 · 중 이어도 관할권 분쟁과 한국의 대응

김재현 Journal of the KNST 2019 .03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28)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