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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정진 (한남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지방정치학회 한국지방정치학회보 한국지방정치학회보 제8권 제1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137 - 154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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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북한의 핵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김정은 체제에 대한 평가와 이를 바라보는 중국의 입장 그리고 향후 북·중간의 핵문제에 대한 전망을 다루고 있다. 북핵문제가 심화될수록 국제적으로 중국에 책임이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의문에서 시작되어 그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김정일 체제보다 김정은 체제에 와서는 더 가공할 핵과 미사일 발사를 시도하고 있다. 이것은 한반도의 긴장 고조와 동북아의 불안정 나아가 국제사회의 위기감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에 대하여 유엔안보리의 신속한 대북 제재안도 결의되지만, 중국의 이중적인 면모로 인해 오히려 김정은 체제에 안정감을 가져다주는 형태이다. 중국의 대북 관점으로는 북한체제의 안정유지, 개혁개방 유도, 군사도발 억제, 북한에 대한 영향력 유지, 북핵문제 해결과 한반도 비핵화이다. 중국이 앞으로 어느 선까지 대북 압력을 행사할지는 미지수이다. 중국의 경우 한반도 비핵화 입장을 지지하면서, 자국의 영향력 강화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북한을 이용하고자 한다. 따라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는 국제공조가 강화되어야 하며 무엇보다도 한·중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의 실질적 발전 노력이 있어야 하겠다.
#Kim Jong-un #Xi Jin-ping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North Korea's nuclear weapons program #the Korean Peninsu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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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영 / 2015 / 시진핑 시대, 중국의 동아시아 정책 - 이론과 실제 - / 중국과 중국학 24:173~196 dbpia 고수석 / 북한 리스크의 내용과 전망 google schola 김부용 / 2013 / 시진핑 정부의 출범과 동아시아 정책 / 조선대학교 군사발전연구 7(1):67~85 google schola 박병광 / 2012 / 김정은 시대, 중국의 대북정책과 북중관계 전망 google schola 박병광 / 2013 / 시진핑 지도부의 등장과 중국의 대외정책 : ‘지속’과 ‘변화’의 측면을 중심으로 / 전략연구 20(60):139~170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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