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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의회발전연구회 의정연구 의정연구 제19권 제1호
발행연도
2013.1
수록면
39 - 71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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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자치단체 정당공천제를 둘러싼 논쟁은 지방행정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물론 정치학계에 뜨거운 논쟁을 야기하여 왔다. 이 논쟁은 지방정치에 대한 정치적 논의수준을 한층 끌어 올렸으며, 학문적으로도 지방정치의 본질이 무엇인지, 중앙－지방간의 관계는 어떻게 설정해야 하는지, 그리고 정당정치의 순기능, 역기능에 대한 논의를 진전시키는데 크게 기여했다. 하지만 이러한 논쟁은 계속 새로운 국면으로 발전되기 보다는 이론적이고 규범적인 수준에만 머무른 채 진행되고 있다.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논쟁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기초자치단체에서 정당공천제가 어떤 효과를 보이고 있는가를 경험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초의회에서의 정당공천제 도입에 따른 정치적 요인이 기초자치단체의 사회복지비 지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였다. 연구 결과, 전반적으로 한국의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은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에 상당 부분 의존하고 있으며 이는 상대적으로 재정이 튼튼한 것으로 여겨지는 특별시와 광역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였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사회복지비 지출로, 사회복지비 지출 비율 역시 중앙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재정지원금의 비율과 마찬가지로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하고 있다. 기초의회에서의 사회복지비 지출과 관련한 정당정치의 영향력 또한 발견되었다. 경험적 연구 결과는 정당정치가 지방자치단체의 정당구성에 의해 일정한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었다. 보수적 성향의 한나라당 소속 의원이 기초의회의 과반이 넘거나 한나라당 의석수 비율이 높은 기초단체의 사회복지비 지출은 유의미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정당구성비가 지방자치단체 예산 지출 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의회가 여러 정당으로 분할될수록 사회복지비 지출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정당 구조와 의회의 전반적인 당파성뿐 아니라 의회와 단체장과의 관계 또한 새로이 짚어볼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시장이나 광역단체장이 어느 정당에 속해 있는가 여부 역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중앙정치가 지방정치에 다양한 경로를 통해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드러내는 것이라 할 수 있겠다.
#정당공천 #기초자치단체 #사회복지비 #local election #party nomination #social welfare spending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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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준 / 2009 / 지방선거에서 정당공천제: 새로운 변화를 위한 올바른 선택 / Oughtopia (오토피아) 24(1):207~232 dbpia 강경태 / 2009 / 정당공천제 개선방안 : 기초의회의원선거를 중심으로 / 한국정당학회보 8(1):225~254 dbpia 강원택 / 1999 / 지방선거에 대한 중앙정치의 영향: 지방적 행사 혹은 중앙정치의 대리전?, In 한국의 선거 III: 1998년 지방선거를 중심으로 / 푸른길 google schola 강혜규 / 2005 / 지방정부 사회복지 지출 결정요인 : 기초자치단체 세출예산의 규모와 구조를 중심으로 google schola 곽효문 / 1993 / 한국 사회복지정책의 결정요인에 관한 실증적 연구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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