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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선주 (경기대학교) 권기욱 (세명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지적정보학회 한국지적정보학회지 한국지적정보학회지 제20권 제2호
발행연도
2018.8
수록면
99 - 109 (11page)
DOI
10.46416/JKCIA.2018.08.20.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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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지방정부의 재정확충을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시유재산 찾기 사업’의 사례를 분석하여 효율적 시유재산 찾기 사업의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먼저, 포항시처럼 우수사례를 편람으로 만들어 각 지자체가 공유할 수 있는 사이트를 만들 필요가 있다. 다음은 부동산과 지적 등의 전자 자료 활용을 기술적으로 극대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시유재산 찾기 사업’에서 발생하는 각종 분쟁과 보상에 관한 법제화가 필요하다. 이러한 방안들이 마련된다면 시유재산 찾기 사업을 통해 1,000억 원 가량의 시유재산을 확보하여 지방정부의 재정확충에 기여하는 서울시와 포항시 사례는 점차 확산될 것으로 판단된다.
#시유재산 #지방정부 #전자자료 활용 #재정확충 #City Property #Local government #utilization of electronic data #Financial expansion

목차

요지
Abstract
1. 서론
2. 이론적 논의
3. 분석방법
4. 사례분석
5.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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