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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성주목
저널정보
국가인권위원회 [NHRC] 국가인권위원회 발간자료 국가인권위원회 발간자료, 2009년
발행연도
20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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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군 의료종사자의 인권의식 현황 = 5
Ⅱ. 일반적 환자의 인권 = 11
1. 환자의 인권에 관한 국내외 규정 = 13
가. WHO의 환자권리장전 = 13
나. 환자의 권리장전 = 18
다. 의료생활협동조합의 환자권리장전 = 18
라. 의료소비자 권리장전 = 19
마. 유럽연합의 환자 권리보장선언 = 21
2. 환자의 인권보장과 법령의 규정 = 26
가. 헌법과 환자의 인권보장 = 26
나. 보건의료기본법과 환자의 인권보장 = 26
다. 의료법과 환자의 인권보장 = 27
라. 응급의료에관한법률과 환자의 인권보장 = 29
마. 형법과 환자의 인권보장 관련 규정 = 30
3. 환자의 인권보장 관련 쟁점사항 = 31
가. 환자의 자기결정권 보장 = 31
나. 중환자실의 연명장치 제거 문제 = 31
다. 안락사 문제 = 33
라. 전염병과 환자의 인권 = 34
마. 정신과 환자의 강제입원과 강제치료문제 = 35
바. 임상실험과 환자의 인권 = 36
사. 환자의 비밀보호와 관련된 쟁점 = 37
Ⅲ. 군내 장병의 환자로서의 권리 = 43
1. 군 의료체계의 특수성 = 45
가. 들어가며 = 45
나. 비용의 무상성 = 46
다. 치료목적의 이중성 = 47
라. 계급구조의 특수성 = 47
마. 특수성에 대한 인권측면에서의 접근 = 47
2. 외래 및 입원 진료를 받을 권리(의료 접근권) = 49
가. 군내 의료기관을 이용할 권리 = 49
나. 민간 의료기관을 이용할 권리 = 50
다. 민간의료기관의 위탁진료를 받을 권리 = 51
3. 진료 시 환자의 구체적 권리 = 53
가.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 = 53
나.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알권리) = 53
다. 자기 결정권 = 55
라. 진료와 관련된 비빌을 보장받을 권리 = 55
마. 요양방법을 지도받을 권리 = 56
바. 응급진료시의 권리 = 57
4. 진료 시 환자의 의무 = 58
가. 정보제공 의무 = 58
나. 지시준수 의무 = 58
다. 건강보전 의무 = 59
5. 소결 = 60
Ⅳ. 군에서의 환자의 인권보호 방안 = 61
1. 민간의료기관에서의 환자권리보호 실태 = 63
가. 환자권리의 역사 = 63
나. 최근의 환자보호 실태 = 64
다. 환자권리와 관련한 환자, 국내의료기관, 미국육군 병원 환자권리 비교 = 69
2. 환자 권리보장의 장애요인 및 침해사례의 비교 = 70
3. 각 영역별 사례와 군 의료종사자의 역할 = 71
가. 각 영역과 관련된 법률에 명시된 의무 내용 = 71
나. 군 환자 인권보호를 위한 군 의료종사자의 역할 = 72
다.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료접근권, 선택권 등) = 76
라.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 = 80
마. 환자에 대한 정보 제공과 자기결정권 보장 권리 = 86
바.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 = 90
사. 요양방법을 지도받을 권리 = 93
아. 응급진료 시의 권리 = 95
Ⅴ. 단계별 직무가이드 = 97
1. 의료진의 환자 권리 보장 = 99
2. 단계별 군 의료종사자의 직무 가이드 = 100
가. 진료 예약시 직무 가이드 = 100
나. 외래 방문시 직무 가이드 = 101
다. 병원 입원시 직무 가이드 = 101
라. 검사, 수술시 직무 가이드 = 102
마. 퇴원시 직무 가이드 = 102
4. 결어 =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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