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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저자정보
국가인권위원회
저널정보
국가인권위원회 [NHRC] 국가인권위원회 발간자료 국가인권위원회 발간자료, 2009년
발행연도
20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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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차 = 3
제1장 총론 = 1
Ⅰ. 인권의 의의 = 1
Ⅱ. 정신장애인의 인권 = 6
Ⅲ. 교재의 구성 개요 = 22

제2장 입,퇴원 과정에서의 인권 = 24
Ⅰ.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권리 = 26
Ⅱ. 강제적인 방법을 사용한 정신질환자의 이송 = 31
Ⅲ.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과 입원 및 계속입원치료심사 = 36
Ⅳ.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이 큰 자의 기준 적용과 응급 입원 = 44

제3장 치료과정에서의 인권 = 50
Ⅰ. 의식주, 건강과 위생을 추구할 권리 = 53
Ⅱ. 신체적 안전에 대한 권리 = 57
Ⅲ. 정서적 도움을 통한 치료를 받을 귄리 = 60
Ⅳ. 인간적 존엄성을 추구할 권리 = 62
Ⅴ. 합당한 환경에서 치료받을 권리 = 65
Ⅵ.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민주적 환경 = 68
Ⅶ. 프로그램에 대한 알권리와 자기결정권 = 71
Ⅷ. 치료에 대한 주관적 평가를 할 수 있는 권리 = 74

제4장 생활시설에서의 인권 = 78
Ⅰ. 적정생활(의식주) 수준의 향유 = 79
Ⅱ. 신체적, 정서적 안전 = 83
Ⅲ. 노동의 자율성과 노동조건 및 적정보수에 대한 권리 = 87
Ⅳ. 자기결정, 사생활의 자유 = 89
Ⅴ. 의사소통 및 통신, 정보접근권 = 92
Ⅵ. 사생활 보호와 개인정보의 보호 = 94
Ⅶ. 권리의 고지 및 시설운영에 대한 참여 = 97
Ⅷ. 종교의 자유 = 100
Ⅸ. 정치적 표현 및 참여 = 102
Ⅹ. 문화생활 참여 = 104

제5장 사회복귀 및 재활시설에서의 인권 = 107
Ⅰ. 입, 퇴소의 자유 = 109
Ⅱ. 사회복귀시설 이용 = 119
Ⅲ. 사회적 역할 획득 = 123

제6장 지역사회생활에서의 인권 = 139
Ⅰ. 사회보장 = 140
Ⅱ. 존중의 환경 = 147
Ⅲ. 자유 = 153
Ⅳ. 사회참여 = 159
Ⅴ. 가족, 가정생활 = 166

<부 록>
1. 정신보건법(2008. 3. 21. 개정/2009. 3. 22. 시행) = 172
2. 정신장애인 권리장전(경기도정신보건사업지원단) = 196
3. 세계인권선언 = 197
4. 주요 조치 내용 및 이행 현황(국가인권위원회 진정사건 중심) =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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