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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국가인권위원회
저널정보
국가인권위원회 [NHRC] 국가인권위원회 발간자료 국가인권위원회 발간자료, 2008년
발행연도
2008.1
수록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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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주제 발표 집회의 원천봉쇄와 집회의 자유 / 오동석 = 2
Ⅰ. 머리말 = 3
Ⅱ. 집회자유의 수비영역과 그에 대한 침해양태 = 4
Ⅲ. 집회자유 제한의 헌법적 정당화사유와 집시법의 위헌성 판단 = 7
Ⅳ. 집회의 이른바 ‘원천봉쇄’에 대한 헌법적 평가 = 20
Ⅴ. 결론 = 25

‘촛불집회 원천봉쇄‘ 관련 법적 검토 / 이관희 = 28
‘자유로운 집회 보장을 위한 법률’로의 전환 / 권두섭 = 36

사전차단조치에 대한 인권위의 입장 / 김원규 = 66
집회의 자유, 그 제한의 법적 근거와 적용의 한계 / 김민호 = 74
집회의 자유의 실질적 보장을 위한 노력의 필요성 / 명숙 = 80

부록 = 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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