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법제상 은행설립의 절차 및 그 시사점

백정웅

doi:10.35505/sjlb.2018.08.8.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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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백정웅 (배재대학교)

저널정보: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법과기업연구 법과기업연구 제8권 제2호(통권 제20호)

발행연도: 2018.8

수록면: 57 - 82 (26page)

DOI: 10.35505/sjlb.2018.08.8.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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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부터 시작된 미국발 금융위기가 1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전 세계를 어렵게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캐나다는 미국에 접해 있지만 금융위기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상태에 있다. 더욱이 우리나라와는 경제규모도 비슷하고 금융위기의 2차감염지라는 점에서도 동일하다. 이런 이유로 캐나다의 금융시스템에 대한 금융법적인 연구는 의의가 있을 것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금융 중 은행업의 설립절차에 집중해서 금융법적으로 검토한 후 우리법제를 위한 시사점의 도출을 다음과 같이 시도하였다. 먼저 캐나다에서 은행업을 하려면 3단계(사전신청단계, 인가신청단계 및 은행업개시명령서 발부단계)를 거쳐야 하나 우리는 예비인가와 본인가로 구성되어 차이가 있다. 그러나 중복된 절차가 아닌지 재검토가 필요하다. 둘째 캐나다의 경우 은행업의 인가는 재무장관이 하고 은행업의 감독은 금융기관감독청(OSFI)이 담당하는 이원적인 구조를 취하고 있어 단일의 금융위원회(FSC)가 통합적으로 규제하는 우리와는 다르다. 금융규제 및 감독의 신속성이라는 측면에서는 우리가 나은 반면 집중으로 비대화가 되어 이로 인한 부작용이 우려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완작업은 요구된다. 셋째 캐나다에 비해 우리나라의 은행 최저자본금은 약 25배나 많고 또한 최저자본금의 세계적인 추세에도 역행하고 있어 재검토가 필요하다. 넷째 적기시정조치가 중요하지만 그 적시성이 확보되어야만 제기능이 발휘되기 때문에 적시성의 예외규정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내부통제장치는 캐나다와 우리가 마련되어 있으나 이의 작동이 잘 되는지를 감독하는 준법감시인은 우리만 규정되어 있어 상대적으로 나은 법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준법감시인은 해당 은행에서 임면되기 때문에 자신을 임명한 그 은행을 제대로 감시할 수 있을지는 의문으로 남는다. 이 역시 검토대상이다.

Even though there are so many countries in difficulty owing to the financial crisis originated from the United States, the Canadian banking system is still good. In this sense, the author reviews the legal aspects to the process to establish banks in Canada and its lessons for the Korean legal system as follows:
Firstly, while there are three stages such as pre-application, letter patent and order to start banking business for the process to incorporate banks in Canada, there are two application processes such as preliminary and formal approval. Secondly, the letter of patent is issued by the Minister of Canada and the order to commence banking activities is issued by the Office of the Superintendent of Financial Institutions (OSFI). In other words, the authority for the approval to incorporate banks is different from that for the oversight against banks. However, there is the same authority (Financial Service Commission: FSC) to approve the banking business and supervise banks in Korea. Thirdly, the amount of minimum capital for a Korean bank that is far more than that of minimum capital for a Canadian bank needs to reflect the international trends for the amount of minimum capital to incorporate a bank. Fourthly, all persons owning more than 10% of any class of banks’ shares in Canada are required to submit additional information, but shareholders having 10% or more of the voting rights need to submit additional information to the authority. In particular, the Korean legal system needs to choose the separation or mixing of banking and commerce for the interest of Korea. Fifthly, the prompt corrective action works very well when its promptness is guaranteed. In this sense, the exceptional clause that delays its execution will be clarified far more than before. Finally, the internal control system was introduced into both Canada and Korea. However, the compliance officer to monitor such internal control system was stipulated by Korea, not Canada. Because a compliance officer is currently appointed and dismissed by a bank, can he or she supervise such a bank?

#은행업 #금융기관감독청 #금융위원회 #최저자본금 #적기시정조치 #내부통제장치 #준법감시인 #Banking business, Office of the Superintendent of Financial Institutions(OSFI) #Financial Service Commission(FSC) #Minimum capital #Prompt corrective action #Internal control system #Compliance officer

참고문헌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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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정기간행물)] - 백정웅 / 2007 / 한국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적기시정 조치 / 원광법학 23 (2) : 365 ~ 404

[단행본] - 오승택 / 2016 / 특허법 / 박문각

[학술지(정기간행물)] - 이광상 / 2017 / 미국 은행권에 대한 자본금 과다 규제 주장 / 금융브리프 26 (8)

[기타자료] - 차진형 / 2015 / ‘은산분리 논란’ 해외 은행 최저자본금은 얼마? / EBN (2015-11-18)

[단행본] - Bryan A. Garner / 2001 / Black’s Law Diction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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