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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일본의 비정규직 규제 연혁과 법개정
Ⅲ.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격차 : 최고재판소 판결
Ⅳ. 시사
참고문헌
〈Abstract〉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1두5391 판결
[1] 공무원은 인사와 복무, 보수 등에서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보수규정 등 관련 법령의 적용을 받기는 하나 기본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 그리고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고 한다) 제3조 제3항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에 대하여도 이 법이 적용됨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공공부문
자세히 보기서울고등법원 2017. 11. 24. 선고 2016나2070186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두213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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