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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8.12
- 수록면
- 169 - 201 (33page)
- DOI
- 10.24886/BLR.2018.12.32.4.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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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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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항공기 드론은 조종자가 탑승하지 않고 무선전파 유도에 의해 적외선 레이더 센서 등 다양한 장비를 탑재하여 지정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작되어 활용되고 있다. 그동안은 국가안보 유지와 감시 및 정찰, 군사적 임무를 주로 수행해 왔다면, 상업용 드론 시장이 활발해진 최근의 드론에 대한 활용도는 민간부문의 유통(배송), 농업용(병충해 농약 방제), 스포츠, 취재(영상촬영), 레저 활동 등의 다양한 분야로 영역이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 무인항공기 드론의 안전한 운행을 위해선 선결해야 할 법적 책임 문제와 보험제도의 마련이 시급하다. 드론 사고는 조종자의 운영상 과실로 인한 사고와 드론 자체의 결함으로 인한 사고, 해킹이나 시스템 바이러스 등의 사고가 있다.
또한 운행자의 고의과실로 인한 타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경우나 드론 간 충돌사고도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사고로 인한 책임은 민사상 책임으로서 대부분 지상 제3자에 대한 인적 손해와 재산상 물적 손해배상책임이다. 이러한 책임을 규율하는 국제협약으로 로마협약이 있지만, 국제협약의 역할을 못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각 국의 국내법에 의하여 해결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판단된다. 무인항공기 운영자의 과실로 인한 사고는 민법이나 상법이 적용될 수 있고, 무인항공기 드론의 제조사의 결함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와 운행 시스템의 오작동이나 네트워크 장애로 인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제조물 책임의 적용 여부에 대한 논란이 생길 수 있다.
따라서 무인항공기 드론으로 야기되는 다양한 유형의 사고와 법적 책임과 쟁점을 통해 사고 당사자들의 책임 관계를 인식시키고 효율적 보험 상품을 개발하기 위해 드론 피해와 연관된 보험 규정 및 요율을 검토하고 전용상품 개발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아직 무인항공기 드론의 안전한 운행을 위해선 선결해야 할 법적 책임 문제와 보험제도의 마련이 시급하다. 드론 사고는 조종자의 운영상 과실로 인한 사고와 드론 자체의 결함으로 인한 사고, 해킹이나 시스템 바이러스 등의 사고가 있다.
또한 운행자의 고의과실로 인한 타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경우나 드론 간 충돌사고도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사고로 인한 책임은 민사상 책임으로서 대부분 지상 제3자에 대한 인적 손해와 재산상 물적 손해배상책임이다. 이러한 책임을 규율하는 국제협약으로 로마협약이 있지만, 국제협약의 역할을 못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각 국의 국내법에 의하여 해결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판단된다. 무인항공기 운영자의 과실로 인한 사고는 민법이나 상법이 적용될 수 있고, 무인항공기 드론의 제조사의 결함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와 운행 시스템의 오작동이나 네트워크 장애로 인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제조물 책임의 적용 여부에 대한 논란이 생길 수 있다.
따라서 무인항공기 드론으로 야기되는 다양한 유형의 사고와 법적 책임과 쟁점을 통해 사고 당사자들의 책임 관계를 인식시키고 효율적 보험 상품을 개발하기 위해 드론 피해와 연관된 보험 규정 및 요율을 검토하고 전용상품 개발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할 것이다.
목차
국문초록
I. 서론
Ⅱ. 국 · 내외 드론 보험 현황
Ⅲ. 드론 사고의 발생 유형
Ⅳ. 드론 운용에 따른 법적 책임과 보험제도
Ⅴ. 결론
參考文獻
Abstract
참고문헌 (44)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
대법원 2003. 9. 5. 선고 2002다17333 판결
[1] 일반적으로 제조물을 만들어 판매하는 자는 제조물의 구조, 품질, 성능 등에 있어서 현재의 기술 수준과 경제성 등에 비추어 기대가능한 범위 내의 안전성을 갖춘 제품을 제조하여야 하고, 이러한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결함으로 인하여 그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것인바, 그와 같은 결함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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