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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정책분석평가학회보 정책분석평가학회보 제26권 제3호
발행연도
2016.9
수록면
1 - 27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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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출연(연)) 연구성과의 내재적 영향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조직, 인력구조, 예산구조 등 9개 변수로 구성된 기본모형을 제시하고, 각 요인별 영향력을 평가하였다. 분석은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산하 24개 출연(연)을 대상으로 2011년도부터 2015년도까지의 기관별 데이터를 활용하였으며 분석도구로는 단순다중회귀분석을 활용하였다.분석 결과 출연(연)을 고유임무 유형에 따라 기초 유형, 공공인프라형, 산업화형으로 구별하여 차별적인 정책을 적용하는 출연(연) 정책의 기본방향은 유효한 수단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 유형이나 공공인프라형 출연(연)의 경우 인력구조에 정규인력이나 연구인력의 비율이 높아지는 경우 미미한 수준에서 학술적 성과 창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초 유형 출연(연)의 경우 예산구조에 정부수탁 비율이 높아지면 학술적 성과에 긍정적인 효과를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출연(연) 내 성과관리 전담조직이나 연구지원 전담조직을 설치하는 경우 다른 요인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에서 출연(연)의 연구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출연(연)의 연구성과를 제고하기 위한 정책개발에 유용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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