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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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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정치학회 한국정치학회보 한국정치학회보 제33집 제1호
발행연도
1999.7
수록면
399 - 422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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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신헌법에서 폐지되었던 국정감사가 1988년 제6공화국헌법에 의해 부활된지도 10년이 넘었다. 이 글은 그 동안의 시행경험을 바탕으로 국정감사 제도와 운영상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혁방안을 논의한 것이다. 국정감사의 전개과정에 따라 감사준비, 감사실시, 감사효과의 3단계로 나누어 각 단계별로 주요 이슈를 검토하였다. 감사준비 단계는 감사일정ㆍ대상기관ㆍ자료갈등을, 감사실시 단계는 접근방법ㆍ감사운영ㆍ지방감사ㆍ결과처리를, 감사효과 단계는 공론화ㆍ정책개선ㆍ정보수집을 분석이슈로 잡았다. 그리고 감사환경으로는 정치여건ㆍ여론ㆍ소속정당을 고려하였으며 감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환류작용도 다루었다. 이 글은 현행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법령 개정만을 전제로 하였으며 주로 관련 통계와 기존의 설문자료를 활용하였다. 이 연구를 통하여 무엇보다 대상기관의 대폭 축소, 자료갈등의 해소, 효율적 회의진행, 정책감사의 정착, 실효성 확보장치 등은 국정감사의 제도적 존립과 직결되는 개혁과제임을 발견하였다.

목차

논문요약
Ⅰ. 서론
Ⅱ. 분석논거
Ⅲ. 감사준비 요인의 분석
Ⅳ. 감사실시 요인의 분석
Ⅴ. 감사효과와 환류기능의 분석
Ⅵ.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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