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20.2
- 수록면
- 105 - 134 (30page)
- DOI
- 10.53865/KSPA.2020.02.30.4.105
이용수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본 연구는 현재 추진 중인 문재인 정부의 재정분권 추진 기조 및 관련 논점들에 대한 검토를 바탕으로 세부실행 과제간 우선순위를 도출하여 향후 재정분권의 방향성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재정분권 과제간 우선순위 검토를 위해 재정분권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계층화분석법(AHP)을 적용하였으며, 중요성과 실행용이성이라는 두 가지 판단기준을 가지고 재정분권에 대한 주요 논점들을 핵심과제, 중장기과제, 단기해결과제, 선택과제 등으로 분류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핵심과제로 지방세입 확충 기반 강화와 지방재정관리제도 개편과 관련된 세부실행과제들이 많이 포함되었다. 중장기 과제로 국세와 지방세 구조개선과 관련하여 지방소비세, 지방소득세 규모를 확대하고, 국고보조사업과 관련하여 보조율 체계정비 및 포괄보조로의 개편이 제시되었으며, 지방교부세와 관련하여 지방교부세율 상향 및 개편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단기해결과제로는 지역상생발전기금의 확대 및 합리적 개편과 고향사랑 기부제와 관련된 세부과제들이 제시되었다. 마지막으로 선택과제로는 국가보조사업과 관련하여 국가책임강화 추진, 지방사업화추진, 국고보조금 준칙제도 도입등이 제시되었다. 결국 문재인 정부의 개혁은 자체재원주의를 추진하면서 자율과 책임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재정제도가 연계되도록 지방분권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논의
Ⅲ. 관련 논점 정리 및 연구설계
Ⅳ. 분석결과
Ⅴ.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54)
참고문헌 신청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
참여정부 재정분권 정책에 대한 평가 : 문재인 정부 재정분권정책 추진에 대한 제언을 중심으로
한국지방재정논집
2018 .08
-
국세지방세 6:4의 재정분권을 위한 지방 세입제도 개편과제
한국지방재정논집
2023 .04
-
문재인 정부 재정분권의 성과와 과제
지방행정연구
2021 .12
-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하는 연방제 수준의 분권을 위한 정부간 재정관계 개편과제
한국지방재정논집
2019 .04
-
문재인 정부의 재정분권이 서울시 재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서울도시연구
2022 .03
-
재정분권 개혁의 착종: 이론과 현실의 간극
한국지방재정논집
2022 .08
-
재정분권과 갈등 그리고 지방재정의 수평적 재정조정제도 활성화를 위한 조건
한국지방재정논집
2020 .12
-
재정분권에 대한 이해와 오해 - 지방소비세 제도와 재산세공동과세 제도를 중심으로 -
한국지방행정학보
2019 .01
-
재정분권과 신화: 지방소비세 도입과 확대를 중심으로
한국지방재정논집
2022 .08
-
재정분권과 지역균형발전과의 상관관계에 관한 연구
지역연구
2019 .03
-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재정조정제도 개편방안 연구 : 문재인 정부 지방분권 개헌안을 중심으로
지방정부연구
2018 .11
-
역대정부 지방분권과제와 성과에 대한 평가
지방행정연구
2018 .01
-
재정분권에 대한 평가와 추진방향
한국정책연구
2019 .09
-
재정환경변화에 대응하는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개선방안: 재정분권 강화와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역할 변화를 중심으로
국가정책연구
2020 .01
-
지방교육재정분권의 현황과 과제
교육재정경제연구
2018 .01
-
지방정부 재정분권화가 재정집행성과에 미치는 영향 연구
한국지방자치학회보
2020 .09
-
재정분권정책 관련 학계와 언론에 대한빅데이터 분석결과와 정책적 함의 - 네트워크 분석과 토픽모델링을 중심으로
한국지방행정학보
2024 .04
-
재정분권에 대한 소고: 헌법 개정을 중심으로
지방행정연구
2018 .01
-
문재인 정부의 1단계 재정분권의 정책 효과:지역별 차이를 중심으로
한국지방행정학보
2024 .04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20-350-000423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