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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정책분석평가학회보 정책분석평가학회보 제17권 제3호
발행연도
2007.9
수록면
275 - 299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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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논문은 사법판결의 기제를 우리나라 정책학의 새로운 연구 분야로서 설정할 것을 주장한다. 이를 위하여 논문은 사법판결을 대상으로 하는 기존의 대표적 이론들을 개관하며, 그 기반 위에서 우리나라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 기제를 설명하는 분석 모형의 구성을 시도하며 분석결과의 함의를 논의한다. 분석의 결과, 정책학 연구 대상으로서 사법판결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초법규모형의 기본 논리에 착안할 필요성이 부각된다. 또한 실증자료의 분석 결과 역시 초법규모형의 현실설명력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덧붙여, 논문은 장래 연구 과제로서 의사결정주체로서의 대법관 개개인의 특성, 재판판결서의 내용분석, 그리고 판결의 외적 환경 등에 관한 자료 축적 및 이에 기반한 분석모형의 구축 필요성을 지적한다.
#extra-legal model #사법판결 #정책결정 #Korean Supreme Court #attitudinal model #초법규모형 #judicial decisions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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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술지(정기간행물)] - 법원도서관 / 2001 / 대법원판례집 45,45,45,46,47,47,48,48 (1,2,3,1,2,1,2,1,2,) google schola 2. [학술지(정기간행물)] - 법원행정처 / 1998 / 대법원전원합의체판례집 형사편 Ⅱ,Ⅲ google schola 3. [학술지(정기간행물)] - / / http://www.scourt.go.kr/justicesta/justicestaViewaction.work google schola 4. [학술지(정기간행물)] - Brace, P / 1997 / The Interplay of Preferences, Case Facts, Context, and Rules in the Politics of Judicial Choice 59 (4) : 1206 ~ 1231 google schola 5. [학술지(정기간행물)] - Charles de Secondat / 1991 / Translated by Thomas Nugent The Spirit of Laws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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