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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정책결정의 관점에서 사법판결을 분석한다. 이를 위한 이론적 기반으로서 논문은 사법판결의 결정기제에 관한 두 가지 분석 틀인 법규모형과 초법규모형을 대비하여 설명한다. 특히 초법규모형의 기본논리를 강조함으로써 지금까지의 통념상 혹은 연구추세상 정치학 혹은 정책학의 분석영역에서 배제되어 왔던 사법판결 과정전반이 중요 연구대상으로서 인식되어야함을 확인한다. 이러한 이론적 기반 위에서 논문은 사법연도 1963년부터 1999년까지의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의한 판결/결정을 계량적인 방법에 의거하여 분석함으로써, 시론적으로 나마 법규모형과 초법규모형의 현실설명력 혹은 유용성을 평가한다. 분석의 결과 두 개의 분석 틀 중 초법규모형의 현실설명력이 보다 우월한 것으로 판단된다. 즉, 사법판결의 결정기제에 있어서 고정불변의 객관적 법리보다는 판결주체인 대법관 개개인이 보유하는 사회적, 정치적, 심리적, 행태적 제반특성들이 더욱 강력한 영향요소로서 기능하고 있음이 드러난다. 논문은 이러한 분석결과의 해석과 함께 논문의 한계 및 장래의 보완방향을 지적함으로써 결론에 갈음하고 있다.
목차
논문요약
Ⅰ. 서론
Ⅱ. 두 개의 분석모형: 법규모형과 초법규모형
Ⅲ. 분석모형의 현실설명력 검증
Ⅳ.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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