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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정책분석평가학회보 정책분석평가학회보 제17권 제1호
발행연도
2007.3
수록면
143 - 167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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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는 이제까지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공공감사는 단일화된 법적 근거 없이 각 개별법적 근거에 의해 시행되어 온 것에 대해 이러한 공공감사의 문제점과 향후대책을 찾아 보는데 그 논점을 두고 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본 논문에서는 다음과 같은 몇가지 사항들을 지적하였다. 첫째 공공기관 감사에 관한 법률안 제 5 조 등 일부 조항에 대한 개정을 촉구하였다. 둘째 지방자치단체 자체내부감사의 실효성을 확보해야 하는데 이를 위한 제도적 장치의 마련을 설명하였다. 셋째 전통적의미의 합법성 위주의 감사정향을 성과 감사 위주의 감사시스템으로 재구축 할것을 제시 하였다. 넷째 각 개별법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자치단체 고유 사무에 대한 엄격한 해석과 범위의 재조정이 필요함을 설명하였다.
#책임성 #회계시스템 #성과관리 #accountability #performance auditing #성과감사 #auditing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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