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9.2
- 수록면
- 225 - 256 (32page)
- DOI
- 10.53865/KSPA.2019.02.29.4.225
이용수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본 연구는 해외 지방자치단체 감사제도 현황을 검토하고 감사기구 운영의 특징을 비교·분석하여 향후 우리의 지방자치단체 감사제도 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에 OECD 국가 중 지방분권 논의에서 중요하게 고려되며 우리의 지방감사기구 개선 논의에 참고가 되는 대표적 국가인 프랑스, 영국, 일본을 대상으로 사례분석을 실시하였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외부감사기구에 초점을 맞추어 감사기구 구성, 감사활동 및 감사기구 간 관계를 검토하였다. 그 결과, 지방자치단체를 둘러싼 행정환경에 따라 지방감사기구의 유형 및 특징에 차이가 존재하며, 다양한 해외사례를 고려하여 우리 현실에 적용가능한 점을 검토할 필요가 있었다. 구체적으로 지방재정 구조 등 지방행정 현실을 고려하여 지방감사기구를 구성하고, 감사대상·범위를 설정함에 있어 감사기구 간 합리적 역할분담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나아가 지방감사기구는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회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공공감사체계의 틀 안에서 최고감사기구와 협력하며 충실하게 감사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논의 및 선행연구 검토
Ⅲ. 연구설계
Ⅳ. 주요국 사례분석 결과
Ⅴ. 결론
참고 문헌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9-350-0004722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