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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역학회 지역연구 지역연구 제25권 제2호
발행연도
2009.6
수록면
131 - 146 (1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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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화MTV 프로젝트는 시화호의 일부를 매립하여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생태환경을 헤치는 측면이 있으나 산업입지를 제공하여 생산액이 증가하고 주민의 소득 증대에 기여하는 등의 편익 향상이 기대되는 사업이다. 특히, 시화 MTV 사업으로 통해 발생되는 이익금으로 4,500억 원 상당의 투자재원을 마련으로 시화인근 지역의 대기오염을 저감시키는데 사용코자 인근 지자체와 수자원공사, 지역주민 등이 합의하여 사업을 진행하기로 하여 본 연구에서는 얼마만큼의 산업단지를 조성해야 4,500억 원의 이익을 낼 수 있는지를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가장 최소한의 매립을 통해 대기오염 저감에 필요한 4,500억 원의 이익을 창출하는 것이 목적함수이며, 이를 위해 경제성과 환경에 대한 영향 등을 금전화하여 사회경제적 비용 편익 분석을 수행하였다. 사회적 편익으로는 외화수입, 고용자 소득 증대, 대기오염에 따른 편익 등을 고려하였다. 사회적 비용으로는 공사비와 갯벌의 환경적 가치 파괴, 그리고 산업단지 입지로 인한 새로운 오염발생비용 등을 고려하였다. 다양한 토지이용계획의 시뮬레이션을 통해 적어도 3,300,000 m2이 개발되어야 하며, 4,500억 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녹지면적을 최소화하여 분양면적을 늘려야만 한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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