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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역학회 지역연구 지역연구 제25권 제3호
발행연도
2009.9
수록면
75 - 100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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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기반시설부담구역제도는 2008년 9월 기반시설부담구역 지정과 관련한 조항이 국토계획법에 신설되면서 새로이 도입되었고 동시에 개정된 시행령을 통해 인구증가율에 따른 기반시설부담구역 지정방법이 고시된 바 있다. 그러나 현재 대부분 지자체의 인구집계는 읍·면·동 등 기초행정구역 단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행정구역 경계와 별도로 국지적인 인구급증지역을 선별하기란 기술적으로 매우 어려운 난제이다. 본 연구는 읍·면·동별 인구통계자료를 근간으로 하되 여기에 건축행정시스템의 건축물 정보와 한국토지정보체계의 필지정보를 결합하여 인구자료와 연동시키고 이를 다시 공간격자로 분할하여 지리정보체계(GIS) 기반의 연산처리를 통해 지자체 평균증가율 대비 20% 이상의 인구증가율을 보인 국지 구역을 찾아냄으로써 기반시설부담구역 지정을 위한 법정 요구사항을 기술적으로 충족할 수 있는 방법론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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