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과 문제점 : 미국과 EU사례를 중심으로 :미국과 EU사례를 중심으로

안상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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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안상욱

저널정보: 한국유럽학회 유럽연구 유럽연구 제34권 제4호

발행연도: 2016.12

수록면: 213 - 235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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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오바마 대통령은 2015년 8월 3일 미국정부의 친환경에너지 정책을 강화하는 “청정전력계획(CPP: Clean Power Plan)” 채택을 공식 발표하였다. 이 계획에 따르면,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해 미국 내 모든 주가 석탄발전 비중을 줄이고 신재생에너지 사용을 늘려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오바마 행정부의 CPP에 따르면, 2030년까지 미국내 발전소의 탄소 배출량 감축 목표(2005년 배출량 기준)를 기존 30%에서 32%로 상향조정하였다. 또한 풍력, 태양광 등 재생 가능한 에너지 발전 비중 목표를 22%에서 28%로 상향 조정하였다. 그리고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주와 전력회사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포함됐다. 세계 각국의 신재생에너지의 확대이면에는 정부보조금이 크게 기여를 하였다. 그러나 정부보조금을 통한 신재생에너지 이용의 확대는 신재생에너지 사용이 늘면서, 정부보조금 지출도 늘고, 세수도 더 많이 필요한 문제점을 낳게 되면서, 독일 등 일부 유럽국가들은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거나, 또는 축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한화기업에 인수된 독일의 Q-Cell로 한 때 전 세계 최대 태양광패널 생산업체였지만, 독일정부가 늘어나는 신재생에너지 생산보조금 지급을 감당할 수 없어서, 삭감을 하게되어 수요가 감소하자 재정난에 직면하여, 한화로 인수되었다. 또 다른 문제는 세계 10대 태양광패널 생산기업 중 6개 기업이 중국기업이다. 이는 중국기업들이 태양광패널 생산을 주도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결국 태양력발전소의 확대는 단기적으로 중국기업의 이익을 확대하는 현상을 발생시킬 수 있다. 결국 각국의 신재생에너지 확대정책은 향후 늘어나는 보조금 지출을 정부가 감당하고, 중국기업보다 더 효율적인 태양광패널 생산기업이 자국에서 창출되는 것으로 이어지기 어렵다면, 그 성공을 담보하기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The final version of CPP (Clean Power Plan) was unveiled by U.S. President Obama on August 3, 2015. The Clean Power Plan aims to reduce carbon pollution from power plants using coal and to increase the use of renewable energy. CPP has upgraded the target of the reduction carbon emission to 32% (carbon emission in 2005) until 2030. It has upgraded the share of renewable energy to 28% from total electricity generation. According to this plan, the financial support will be offered to the states and the electricity companies which make the transition to renewable energy. The governmental subsidy contributes to the global development of the use of renewable energy. However, the increase of the use of renewable energy caused more governmental budget expenditure. Due to the rising expenditure of subsidy, European countries like Germany have stopped or reduced the governmental subsidy for the renewable energy. The Q-Cell which was the largest PV production company, has benefited German the governmental subsidy for the renewable energy. Due to the increased expenditure of governmental subsidy, German government has reduced its subsidy for the renewable energy. The reduced subsidy from Government for the use of renewable energy resulted in the financial difficulty in Q-Cell. It was merged by Korean company, Hanwha. The other problem of renewable energy is the dominance of Chinese companies in the equipment market related with solar energy. 6 companies among the top 10 World largest PV production companies are Chinese companies. It means that PV market is led by Chinese companies. It means that the increased construction of power plants using solar energy will resulted, at least in short-term, in the increased profit for Chinese companies. The success in the increase of renewable energy will depend on the governmental subsidy and on the creation of efficient PV production companies in each country.

#청정전력계획 #China #EU #Subsidy #미국 #USA #중국 #Clean Power Plan #보조금 #신재생에너지 #Renewable Ener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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