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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윤태영 (경남대학교)
저널정보
대구과학대학교 국방안보연구소 사회융합연구 사회융합연구 제3권 제4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41 - 53 (1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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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부터 2019년 현재까지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가 전개되는 가운데, 2차례의 북미정상회담이 개최되었다. 2017년 출범한 트럼프 행정부는 군사적 억제 및 경제적 제재와 대화를 통한 외교적 조치를 병행하는 대북 최대압박과 관여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이러한 대북 강압외교전략와 관여전략은 북한에 영향력을 행사해 핵협상의 장으로 나오는데 기여했다고 평가된다. 그러나 북미협상에서는 영변 핵시설 이외의 추가 핵시설 폐기, 핵시설 신고·검증, 비핵화에 대한 미국의 상응조치 등이 쟁점이 되고 있다. 미국은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핵폐기(CVID) 원칙하에 경제제재와 군사적 억제력 강화에 중점을 두는 최대압박과 대화지속을 기반으로 하는 관여전략을 북한의 대응에 따라 유연하게 구사할 것으로 보인다. 향후 한국 정부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대한 북미간의 안보이익 비대칭성을 양국에 전달하고,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유인조치의 중요성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최대압박전략에 대한 북한의 역강압 대응에 대한 대비책도 마련해야한다. 또한 북미 상호등가적 포괄적 로드맵 작성에 참여 및 유인조치적 측면에서 한국의 평화프로세스 방안추진도 검토해야할 것이다.
#북한 핵·미사일 위협 #트럼프 행정부 #최대압박·관여 전략 #북미정상회담 #남북정상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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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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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영두 / 2017 / 트럼프 정부, 4대 대북정책 기조 확정, 군사옵션 배제 눈길 / 연합뉴스 google schola 국가안보실 / 2018 / 문재인 정부의 국가안보전략 google schola 김남용 / 2017 / 안보 환경 변화에 따른 국가 안보 정책의 방향에 관한 연구 / 사회융합연구 1(1):1~10 dbpia 김도희 / 2017 / 트럼프 행정부의 국가안보전략(NSS) 주요내용과 한국의 대응방향 / 이슈와 논점 (1401):1~4 google schola 김카니 / 2019 / 미 전문가들 “트럼프, 대북협상 위해 압박 보다 관여에 집중, 북한이 대화 꺼려 / VOA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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