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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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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남용 (홍익대학교) 신현태 (대구과학대학교)
저널정보
대구과학대학교 국방안보연구소 사회융합연구 사회융합연구 제1권 제1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1 - 10 (1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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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내·외부적 안보환경이 매우 위험한 상황이다. 내부적으로는 북한의 대량 살상무기(WMD)의 확산과 군사적 도발이다. 특히, 북한의 핵과 미사일은 날이 갈수록 고도화, 정밀화 되어가고 있다. 따라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경제적 제제 조치와 중국의 대북역할 강조를 통한 외교적 조치 등 비군사적 조치를 포함하여 한·미 동맹의 반확산위한 전략무기이용 억제와 사용한 것이다. 더불어 우리나라도 Kill-Chain시스템에 의한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졔(KMD)를 조속히 구축하여 전력화가 시급한 실정이다. 다음으로 테러, 재해/재난, 전염병 등 비군사적 위협에도 국가적 차원에서 통합의 노력을 강구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국가위기관리기구 통합 운영시스템을 강구하여, 상황발생시 즉각적인 예방과 확산을 방지하고 조속한 사후조치로 국가위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위협이 확산되지 않도록 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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