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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권종호 (건국대학교)
저널정보
한반도선진화재단 한반도선진화재단 기타 단행본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상법개정 방향
발행연도
2018.6
수록면
11 - 48 (3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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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지배구조에 대한 우리나라 규제의 특징은 경영자책임 추궁시스템의 부작동과 기관구성 등에 대한 과도한 간섭으로 정리할 수 있다. 즉 경영자 책임성 제고에 가장 실효적이고 직접적인 효과가 있는 책임추궁시스템(주주대표소송, 의결권행사제도)이 작동하지 않음으로써 ① 경영자를 통제하는 방법으로 적대적 M&A의 중요성이 필요 이상으로 강조되고 - 즉 적대적 M&A를 저해할 방어수단의 도입에 대해 매우 비판적이며-, ② 기관구성 등에 대한 기업의 자율성을 제한하는 것에 대해 무감각하며, ③ 3%룰과 같은 세계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편법적인 규제가 난무하게 된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① 주주대표소송이나 다중대표소송을 실효적인 제도로 개선하고, ② 주주에게 의결권행사기회를 확실히 보장하는 것을 전제로, ③ 기관구성 등에 대해서는 기업의 자율성을 대폭적으로 확대하고, ④ 남용방지장치를 마련하는 것을 전제로 방어수단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물론 방어수단 마련이 순서에 있어서는 최우선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일감몰아주기, 회사기회유용, 편법적인 경영권승계 등 재벌문제는 집중투표제, 감사위원 분리선출과 같은 기관구성이나 기관구성방법을 통하여 해결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공정거래법을 통해 정공법으로 해결하여야 할 것이다.
기업지배구조에 대해 우리나라처럼 법률로써 엄격히 규제하고 있는 나라는 드물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배구조가 문제된다면 그것은 법의 문제가 아니라 법의 실효성과 기업현실의 문제이다. 이 점을 간과하고 지배구조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면 결국에는 실효성은 없으면서 기업에 부담만 주는 제도만 양산하게 될 것이다.

목차

국문 초록
Ⅰ. 서론
Ⅱ. 한일간 비교
Ⅲ. 한일 차이점
Ⅳ.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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