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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수정 (중소기업연구원)
저널정보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30卷 第2號
발행연도
2019.5
수록면
47 - 81 (35page)
DOI
10.33982/clr.2019.05.30.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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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개정상법에서 벤처기업 또는 창업기업 등 소규모회사에 적합한 유한책임회사를 회사의 종류로 신설하였으나 여전히 현장에서는 주식회사를 선호하고 있다.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상법을 이용하는 기업의 요구를 파악하고 지속적으로 실효성을 점검해야 한다. 우리 경제의 커다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중소기업이 주식회사 설립에서부터 기업지배구조. 운영, M&A 등 조직변경, 청산에 이르기까지 기업 생애주기별로 현 제도의 효율성과 실효성을 검토하고 정비할 필요가 있다. 주식회사는 대중자본을 유치하여 설립하는 대규모회사를 전제하는 기업형태이므로 강행법규성이 강하며 운영절차가 복잡하다. 따라서 중소기업설립에도 이를 동일하게 적용하면 과도한 규제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어 해외회사법 개정에서도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현행 상법이 규정하고 있는 소규모회사법제에 대한 제도 외에 중소기업이 활용하기에 부담이 크다고 생각하는 회사법 제도와 우선적 도입이 필요한 제도 가운데 일부를 논의하였다.
창업기업·벤처기업을 포함한 중소기업의 창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법제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우선 기술기반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해서 설립비용 부담을 감소시키기 위해 변태설립규제 이행부담을 완화시킬 필요가 있다. 창업기업의 경우 회계법인의 가액평가비용은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규제의 효용성 차원에서 현물출자에 대한 사전적 규제보다는 이사의 책임을 묻는 사후적 수단으로 규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창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제한적인 복수의결권주식 도입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에서 복수의결권 주식 도입은 적대적 M&A에 대한 경영권방어 논리와 지배주주의 경영승계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로 오랫동안 찬반견해가 대립되어 왔다. 그러나 복수의결권주식은 창업을 장려하고 창업기업이 IPO를 통해 대규모 자금을 조달하여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게 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나아가 중소·벤처기업의 주주총회 개회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전자주주총회의 도입이 필요하며, 중소기업의 경우 합병 시개별최고 비용 부담을 경감시켜 M&A 활성화를 제고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지 않은 (소)규모회사의 경우 이사의 임기에 대한 제한을 없애거나 일본회사법과 같이 최대 10년으로 제한하는 등 임기규정 완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창업생태계 #중소·벤처기업 #현물출자 #복수의결권주식 #전자 주주총회 #SME-friendly environment #Korea Commercial Code #in-kind contribution #dual class stock #virtual shareholder meeting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중소기업과 주식회사법제
Ⅲ. 창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회사법 쟁점 검토
Ⅳ. 나오며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참고문헌 (44)

참고문헌 신청
경제활력대책회의 / 2019 / 관계부처 합동, “문재인 정부 2주년, 경제부문성과와 과제”19-14 :5 google schola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184076호) 제안 이유서 google schola 권재열 / 2017 / 한국 회사법의 경제학 / 마인드탭 google schola 김건식 / 2018 / 회사법 / 박영사 google schola 김성탁 / 2010 / 2009년 개정상법상‘소규모주식회사’의 법적 쟁점 / 인권과정의 google schola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 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9다51820 판결

    [1] 상법 제369조 제1항에서 주식회사의 주주는 1주마다 1개의 의결권을 가진다고 하는 1주 1의결권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법률에서 위 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정관의 규정이나 주주총회의 결의 등으로 위 원칙에 반하여 의결권을 제한하더라도 효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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