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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대한교통학회 대한교통학회 학술대회지 대한교통학회 제58회 학술발표회
발행연도
2008.2
수록면
504 - 510 (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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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2005년 기준 6,376명이며, 자동차 1만대당 평균 3.36명으로서 시 · 군 · 구별로 구분하여 각 지자체의 상 · 하위간 교통안전수준의 격차를 살펴보면 일반시 중 상 · 하위 지자체의 수준은 8.4배, 일반군의 경우 15.6배, 광역자치구는 12.8배까지 수준차이를 보이고 있다. 중앙정부차원에서 2011년까지 자동차 1만대당 사망자수를 1.9명까지 줄이는 감소 목표를 설정하여 OECD 국가 중 중위권 수준에 진입한다는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감소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가 주도적으로 교통사고 감소 정책을 수행할 필요가 있겠지만 지자체 스스로가 교통사고 감소대책을 수립하여 교통사고를감소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교통안전법 개정으로 지자체 교통안전 시책 수립내용이 강화되었으며 지자체는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을 당해 지역의 실정에 맞게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하며,(교통안전법 제 3조 2항) 5년 단위로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 매 1년마다 지역교통안전시행계획의 수립(교통안전법 제 17조 및 제 18조)이 법제화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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