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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교통학회 대한교통학회 학술대회지 대한교통학회 제58회 학술발표회
발행연도
2008.2
수록면
377 - 383 (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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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제6차 교통안전 기본계획 기간(2007-2011) 중 교통안전 선진국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교육이나 단속도 중요하지만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정책을 제안하고 있는 바, 현재 우리나라의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투자정책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향후 개선방안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교통안전 선진국 도달을 목표로 적극적인 교통안전대책이 필요한 시점임에도 2007년 말 교통안전정책에만 투자할 수 있는 자동차교통관리개선특별회계법이 폐지되는 등 국가의 교통안전 투자정책의 틀이 크게 바뀌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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