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대회자료
저자정보
저널정보
대한교통학회 대한교통학회 학술대회지 대한교통학회 제49회 학술발표회
발행연도
2005.10
수록면
238 - 247 (10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교통계획에 관한 기본법은 없으나 도시교통정비촉진법(‘86년 이하 ‘도정법’)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97년, 이하 ‘대광법’) 및 교통체계효율화법(’99년 이하 ‘효율화법’)이 제정됨으로 해서 우리나라 법정 교통계획의 위계는 국가교통계획, 광역교통계획, 자치교통계획의 3단계 틀을 정립하게 되었다. 그러나 교통계획이 기본적으로 법제화는 되었으나 고시된 계획의 법적 구속력이 미약하여 계획과 예산의 괴리 현상이 발생하고, 투자적기를 상실하는 등 교통상 여러가지 부작용을 초래하게 되었다. 대표적인 사례가 교통시설의 공급부족에 따른 교통혼잡이라 하겠는데 이로 인해 물류비 증가나 혼잡비용 증가 등 많은 사회적 비용을 지불하게 된 것이다.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8-053-003256537